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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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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4640	17-0167	경상남도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을 교부신청할 수 있는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의 의미(「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 등 관련)	2017-06-01
4639	17-0163	민원인 -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으로 환산될 수 있는 “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의 의미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 등 관련)	2017-06-01
4638	17-0147	서울특별시 강남구 -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중 자동차매매업의 전시시설 연면적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범위(2012. 11. 23. 국토해양부령 제53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달 24.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등 관련)	2017-06-01
4637	17-0187	중소기업청 - 책임경영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반드시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9 등 관련)	2017-05-31
4636	17-0172	부산광역시 기장군 - 도로로 설치ㆍ이용 중인 토지의 인근토지를 도시ㆍ군계획시설(도로)사업의 시행 없이 잔여지로 보아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 등 관련)	2017-05-31
4635	17-0161	부산광역시 -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이 다른 법률 등에 따른 의무화된 취득으로서 관리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등 관련)	2017-05-31
4634	17-0116	경상남도 창원시 -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호의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기준”의 범위(「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호 등 관련)	2017-05-29
4633	17-0198	전라북도 진안군 - 1회 50인 미만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노인요양시설에 「식품위생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적용되는지 여부(「식품위생법」 제3조제1항 등 관련)	2017-05-25
4632	17-0175	민원인 -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2항의 “적용하지 아니한다”의 의미(「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2항 등)	2017-05-25
4631	17-0174	민원인 - 민간건축주와 설계 또는 감리 계약시 보험 또는 공제 가입비를 용역비용에 포함하여 계약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건축사는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등 관련)	2017-05-25
4630	17-0122	민원인 - 개발사업 목적이 타인에게 분양하는 등 처분하는 것으로서 그 처분가격에 기부하는 토지 또는 공공시설 등의 가액이 포함되었지만 그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 기부채납액을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5호 등 관련)	2017-05-25
4629	17-0098	새만금개발청 - 새만금사업지역 및 경제자유구역으로 중복 지정되었다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그 해제 전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조성된 공유수면 매립지 대한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취득 범위(「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4항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3호 등 관련)	2017-05-25
4628	17-0072	민원인 - 조합 구성원 명부의 열람ㆍ복사 요청이 있는 경우 명부에 기재된 조합원 구성원의 전화번호도 열람ㆍ복사해 주어야 하는지 여부(「주택법」 제12조제2항제1호 등 관련)	2017-05-25
4627	17-0210	국민권익위원회 - 제동등이 점등되지 자동차가 정비불량차로서 경찰공무원의 점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도로교통법」 제40조 등 관련)	2017-05-24
4626	17-0148	국민권익위원회 - 제동등이 점등되지 자동차가 정비불량차로서 경찰공무원의 점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도로교통법」 제40조 등 관련)	2017-05-24
4625	17-0146	교육부 - 대학이 연구윤리지침상 규정되어 있지 않은 진실성 검증 시효를 자체윤리지침에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3조제2항 등 관련)	2017-05-24
4624	17-0145	민원인 -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 등 관련)	2017-05-24
4623	17-0234	국민권익위원회 - 공익법인의 언론인 해외연수 지원이 사회상규 등에 따라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8호 관련)	2017-05-11
4622	17-0106	민원인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 등 관련)	2017-05-11
4621	16-0708	국민권익위원회 - 공익법인의 언론인 해외연수 지원이 사회상규 등에 따라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8호 관련)	2017-05-11
4620	17-0169	국토교통부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점검을 수행할 수 있는 자가 발주청이 발주하는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하여야 하는지 여부(「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제1항 등 관련)	2017-05-10
4619	17-0162	민원인 - 집합건축물 내에 위치하고 있는 관광숙박시설이 구「학교보건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출입문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75미터 이상에 위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관광진흥법」 제16조제7항제5호 등 관련)	2017-05-10
4618	17-0027	민원인 -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발급 청구권자인 “이해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제1항제2호 등 관련)	2017-05-10
4617	17-0023	국토교통부 -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처분 대상에 해당하게 된 자가 그 자격의 취소처분 전에 운전면허를 재취득한 경우에도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처분을 해야 하는지 여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제1항제7호 등 관련)	2017-05-10
4616	17-0016	경상북도 - 채굴계획 인가로 인하여 허가 등이 의제되는 사항을 해당 의제제도를 통하지 않고 개별 법령의 허가 등 절차에 따라 별도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광업법」 제43조 등 관련)	2017-05-10
4615	17-0193	민원인 - 소방공무원 학위취득 가점평정 기준(「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1조 등 관련)	2017-05-02
4614	17-0158	민원인 - 소방공무원 학위취득 가점평정 기준(「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1조 등 관련)	2017-05-02
4613	17-0104	고성군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이 다른 법률 등에 따른 의무화된 취득으로서 관리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등 관련)	2017-05-02
4612	17-0101	공정거래위원회 - 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된 중소벤처기업이 그 제외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자격이 유지되어야 하는지 여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제4호 등 관련)	2017-05-02
4611	16-0705	국토교통부 - 건축사보의 상주감리를 요하는 “연속된 5개 층 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의 의미(「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제2호 등 관련)	201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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