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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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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5480	19-0017	감사원 - 공동주택 각 층간 바닥충격음 기준이 적용되는 시점(「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등 관련)	2019-02-27
5479	18-0647	서울특별시 -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대폐차 인정범위(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2항 등 관련)	2019-02-27
5478	18-0639	민원인 및 세종특별자치시 - 종전에 지방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합산하는 방법(「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제3항 등 관련)	2019-02-27
5477	18-0615	부산광역시 - 등록기준의 신고시점(「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4항 등 관련)	2019-02-27
5476	18-0612	민원인 및 세종특별자치시 - 종전에 지방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합산하는 방법(「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제3항 등 관련)	2019-02-27
5475	18-0608	민원인 및 세종특별자치시 - 종전에 지방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합산하는 방법(「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제3항 등 관련)	2019-02-27
5474	18-0606	민원인 -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경관지구에 걸쳐있는 경우의 면적 계산 방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제3항 관련)	2019-02-27
5473	18-0539	민원인 - 「관광진흥법」 제16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락시설”에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위락시설도 포함되는지 여부 등(「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 등 관련)	2019-02-27
5472	18-0534	울산광역시 교육청 - 사립 고등학교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대금의 회계처리(「사립학교법」 제29조 등 관련)	2019-02-27
5471	19-0044	해양경찰청 - 수상레저기구에 대해 소유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인정되는 범위(「수상레저안전법」 제34조 등 관련)	2019-02-20
5470	18-0821	국방부 -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위촉위원의 요건(「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 관련)	2019-02-20
5469	18-0811	남양주시 - 동일 부지에서 이루어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 미만인 개별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의 적용 가능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 등 관련)	2019-02-20
5468	18-0622	해양경찰청 - 수상레저기구에 대해 소유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인정되는 범위(「수상레저안전법」 제34조 등 관련)	2019-02-20
5467	18-0604	민원인 - 주민의견청취 등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산정 기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2호 등 관련)	2019-02-20
5466	18-0591	대전광역시 서구 -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가 건축물을 양도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경우 대표 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도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3항 등 관련)	2019-02-20
5465	18-0455	곡성군 - 특수업무수당 지급대상인 “분뇨·하수·폐수 또는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의 범위(「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등 관련)	2019-02-20
5464	18-0705	민원인 - 가로(街路)주택정비사업 대상인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의 범위(「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 등 관련)	2019-02-08
5463	18-0645	국방부 - 「방위사업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신기술을 활용한 시범사업에 같은 조 제7항이 적용되는지 여부(「방위사업법」 제18조제7항 관련)	2019-02-08
5462	18-0620	광주광역시 동구 - 토지소유자가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한 자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할 수 있는 요건인 “부동산개발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의 의미(「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등 관련)	2019-02-08
5461	18-0584	민원인 - 가설건축물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건축물에 포함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관련)	2019-02-08
5460	18-0582	민원인 -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중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의 의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제16호 등 관련)	2019-02-08
5459	18-0564	대전시 서구 -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도록 주차된 차에 대하여 주차위반에 관한 조치가 가능한지 여부(「도로교통법」 제34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1조 관련)	2019-02-08
5458	18-0544	경상남도 창원시 - 정수처리오니를 중간재활용 과정을 거쳐 시멘트로 제조하는 경우 정수처리오니가 폐기물 재활용 기준을 충족해야하는지 여부(「페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등 관련)	2019-02-08
5457	19-0043	민원인 - 수산업협동조합의 상임 조합장이 연임할 수 있는 범위(「수산업협동조합법」 제50조제1항 본문 등 관련)	2019-02-01
5456	18-0827	충청남도 당진시, 민원인 - 임용권자가 보건소장의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한 경우에도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해야 하는지 여부(「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등 관련)	2019-02-01
5455	18-0789	충청남도 당진시, 민원인 - 임용권자가 보건소장의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한 경우에도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해야 하는지 여부(「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등 관련)	2019-02-01
5454	18-0764	인천광역시 서구ㆍ민원인 -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시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는지(「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1항 등 관련)	2019-02-01
5453	18-0669	민원인 - 공중보건의사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 관련)	2019-02-01
5452	18-0659	광주광역시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적용 범위(「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관련)	2019-02-01
5451	18-0617	문화체육관광부 -호텔이 담보신탁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도 보증보험에 가입한다면 회원모집이 가능한지 여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등 관련)	20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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