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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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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5540	18-0798	기획재정부 - 보조금관리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의 범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6제2항제3호 등 관련)	2019-04-18
5539	18-0631	민원인 - 의약품제조업자는 제조한 완제의약품의 판매를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서”의 유효기간 내에 해야 하는지 여부(「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5호 등 관련)	2019-04-18
5538	19-0130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자”에 법인이 포함되는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관련)	2019-04-12
5537	19-0060	민원인 -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제2항 본문에 따른 교감의 교무 관리 임무에 행정직원 등 직원의 복무 및 업무 전반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 등 관련)	2019-04-12
5536	19-0014	민원인 - 우리나라 정부에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는지 여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등 관련)	2019-04-12
5535	19-0008	전라북도 부안군 - 공유재산 사용료 체납자의 금융거래 정보제공 가능 여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등 관련)	2019-04-12
5534	19-0004	민원인 - 전문공사 업체가 도급받은 공사 중 부대공사를 다른 전문공사 업종에 등록한 업체에 하도급할 수 있는지(「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관련)	2019-04-12
5533	19-0003	민원인 -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에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제3호 관련)	2019-04-12
5532	19-0002	민원인 -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에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제3호 관련)	2019-04-12
5531	18-0815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자”에 법인이 포함되는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관련)	2019-04-12
5530	18-0710	문화재청 -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배치되어야 하는 문화재수리 현장의 의미(「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 등 관련)	2019-04-12
5529	18-0485	민원인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5호에 따른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자기 소유의 기존 임도를 활용하여 설치 가능하다는 것의 의미(「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 등 관련)	2019-04-12
5528	18-0804	기획재정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2017. 8. 2. 이전 매매계약 체결 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제2호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2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제2호 관련)	2019-04-05
5527	18-0666	민원인 - 소규모 사업자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3항 각 호의 폐기물을 신고 없이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2호 등 관련)	2019-04-05
5526	18-0808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연기관의 정관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의2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9-04-03
5525	18-0801	강원도 원주시 -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매장의 용도(「유통산업발전법」제2조 등 관련)	2019-04-03
5524	18-0780	민원인 - 공인중개사가 「건축법」에 따른 주택에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할 수 있는지(「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 관련)	2019-04-03
5523	18-0716	해남군 - 신탁계약에 따라 경매 또는 공개입찰 방식으로 건축물을 매각한 경우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가능 여부(「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등 관련)	2019-04-03
5522	18-0651	민원인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2호가목2)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기시설”의 의미(「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2019-04-03
5521	18-0423	광주광역시 - 시장·군수 등이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 공사완료 기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 등 관련)	2019-04-03
5520	19-0093	새만금개발청 - 2006년 10월 4일 법률 제8045호로 제정된 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의 의미(「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등 관련)	2019-03-27
5519	19-0016	경찰청 -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6호의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 관한 횟수 산정방법(「도로교통법」 제82조 등 관련)	2019-03-27
5518	18-0828	기획재정부 -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범위(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제1항ㆍ제2항 및 부칙 제9조 등 관련)	2019-03-27
5517	18-0783	경기도 남양주시 - 「국세기본법」 비밀유지 규정의 예외로 과세정보 제공이 가능한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의 의미(「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 관련)	2019-03-27
5516	18-0696	행정안전부 -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정족수에 미달한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방법(「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제1항 관련)	2019-03-27
5515	18-0687	행정안전부 - 임금의 통화지급 원칙의 예외 근거가 되는 “법령”에 “조례”가 포함되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제43조 등 관련)	2019-03-27
5514	18-0668	민원인 - “이 법 시행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자녀”의 범위(「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2019-03-27
5513	19-0118	민원인 - 대표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 등의 손실보상 가능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1항 등 관련)	2019-03-26
5512	18-0758	민원인 - 대표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 등의 손실보상 가능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1항 등 관련)	2019-03-26
5511	18-0712	소방청 - 행정처분의 기준이 되는 위반횟수 산정의 방식(「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관련)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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