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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2-1040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22-11-23~2022-11-28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사회조직과
  • 전화번호 044-205-2366
  • 전자메일 sonfmp7@korea.kr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040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처에 반복업무 자동화(RPA)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고, 국가보훈처 소속기관에 위탁병원 확대 등에 따른 현장서비스 의료지원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7급 2명) 및 국가유공자 심사기간 단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0명(전문경력관 다군)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 인력 3명(7급 1명, 9급 2명)과 지방보훈청 등 국가보훈처 소속기관 인력 10명(7급 2명, 8급 3명, 9급 5명)을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본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551) 세종특별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제1별관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sonfmp7@korea.kr

 

- 전화 : 044-205-2366(FAX: 044-205-8925)

 

 

3. 그 밖의 사항

 

본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 044-205-2366, FAX : 044-205-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