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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2-21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22-01-21~2022-01-25
  • 소관부처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고용정책총괄과
  • 전화번호 044-202-7204
  • 전자메일 yoon721@korea.kr

⊙고용노동부공고제2022-21호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1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11월 5일부터 2021년 12월 15일까지 입법 예고한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조문내용이 변경되어 재입법 예고를 하고자 함

 

- 종전 지정된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간, 연장기간 및 연장횟수를 개정조항에 따른 지정기간, 연장기간 및 연장횟수에 포함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고용정책총괄과(☎ 044-202-7204, yoon721@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