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웹사이트는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법제처 대표 홈페이지입니다.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1-313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전부개정
  • 예고기간 2021-09-15~2021-10-25
  • 소관부처국방부
  • 담당부서 조직관리담당관실
  • 전화번호 02-748-6566
  • 전자메일 yusunk@korea.kr

⊙국방부공고제2021-313호

 

「국군복지단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5일

국방부장관

 

 

국군복지단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1년 9월부로 국군복지단이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관련 법규에 해당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yusunk@korea.kr

 

- 팩스 : 02-748-045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66, 팩스 02-748-04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