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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입법과 신뢰보호, 그 실현수단인 경과조치에 관한 연구
  • 구분실무자료(저자 : 법제처 경제법제국 김성웅 법제관)
  • 등록일 2017-03-22
  • 조회수 1,527
  • 담당 부서 대변인실
소급입법과 신뢰보호, 그 실현수단인 경과조치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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