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부과처분과 비례의 원칙
- 구분행정심판재결례 평석(저자 : 정인구(국민권익위원회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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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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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660
- 담당 부서
대변인실
Ⅰ. 대상재결의 개관
1. 사건의 개요
2. 재결의 요지
3. 관련법령
Ⅱ. 대상재결의 쟁점
Ⅲ. 행정법상 비례원칙의 개관
1. 근거와 개념
2. 의미와 내용
3. 적용분야
4. 위반의 효과
Ⅳ. 대상재결의 검토
1. 택시부제의 취지 및 현황
2. 과징금 부과처분의 법적 성질
3. 비례원칙 위반 여부
Ⅴ. 결론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