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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위임 금지에 관한 단편적 검토
  • 구분법제자료(저자 : 조정찬)
  • 등록일 2009-08-18
  • 조회수 6,638
<차 례> 1. 머릿글 2. 포괄위임에 대한 학설 3. 종전 대법원의 태도 4. 헌법재판소의 견해 5. 국회사무처의 입장 6. 외국의 사례 7. 실정법에 나타난 포괄위임의 실태 검토 8. 논평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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