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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처장 제정부)의 ‘국가법령정보 앱’이 디지틀조선일보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조선일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후원하는 ‘앱 어워드 코리아 2014’에서 공공서비스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

- ‘앱 어워드 코리아’는 경쟁력을 지닌 앱을 시상하여 콘텐츠 개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 올해 공공서비스 분야에는 ‘국가법령정보 앱’과 더불어 예방접종 도우미, 국립공원 산행정보, 서울시 엠보팅 등이 수상했다.

□ 법제 전문기관으로 신뢰가 높은 법제처가 종이 법전으로 법령정보를 60년간 제공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 국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국가법령정보 앱은,

- 하나의 스마트 공간(onestop)에서 움직이면서도(mobile) 언제든지(anytime) 대한민국 법령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대표적 스마트폰 앱으로서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공공서비스 앱이다.

- 2013년 12월에 국가법령정보 앱을 내려받은 횟수가 이미 100만을 넘어섰고, 전체 공공분야 앱 900여개 중 교통정보, 날씨정보 등에 이어 6위의 이용률을 기록하고 있는 등 딱딱한 법령이라는 콘텐츠에도 불구하고 독보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검증된 어플리케이션이다.

□ 국가법령정보 앱의 가장 큰 장점은 방대한 양의 법령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는 점이다.

- 2010년부터 법령, 행정규칙, 판례 등 25만 건의 법령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약 187만 건이 제공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업데이트로 올해 안으로 200만 건 이상의 법령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 구체적으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현행법령뿐만 아니라 과거에 시행되었던 연혁법령을 모두 찾아볼 수 있어 로스쿨 재학생, 각종 시험의 수험생뿐만 아니라 법조인, 공무원, 변호사 등에게도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 뿐만 아니라 ‘손톱 및 가시’인 숨은 규제와 관련 있는 행정규칙, 자치법규 등도 검색할 수 있고, 법원 판결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 법제처 법령해석례 등도 하나의 앱에서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 앱의 또 다른 장점은 사용자 중심으로 인터페이스가 구성되었으며, 개정이 잦은 법령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한다는 점이다.

- 법령이 관보에 공포되는 즉시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현행법령을 시행일별로 편집하여 제공한다. 또한 법령 검색 중 연계된 다른 조문을 한 번의 터치로 연결할 수 있는 ‘조문 바로가기’ 기능 등 이용자가 편리하게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개발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 특히, 국가법령정보 앱은 한번 조회한 정보는 휴대전화에 자동 저장하는 ‘내가 찾은 법령’ 등과 같은 기능이 있어 와이파이나 LTE 환경이 안 되는 곳에서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 또한 법령의 입안지원부터 공포까지 정부의 법제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법제처에서 제공하므로 정보의 신뢰성이 높다는 것이 큰 장점으로 꼽힌다.

□ 제정부 법제처장은 “우리나라의 모든 법과 판례 정보를 원석 그대로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발 더 나아가 법령정보를 가공하여 내집마련, 병역, 나 홀로 소송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쉽게 풀어 제공하는 생활법령정보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