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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유출, 이제는 어림없다! 중소기업 ‘똑똑한 반도체’ 드디어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에 성공하다! AI 반도체 다들 고생 많았어요. 모두 감사합니- 대표님! 큰일 났어요!! 퇴사한 김군이 우리 기술을 훔쳐서 해외에 공장을 낸대요! 뭐라고요?! 축하 파티는 쑥대밭이 되고 말았다. 대표님, 어떻게 하죠? 걱정 말아요. 나도 이 업계에서 백전노장 입니다. 어느 정도 대비는 해뒀어요. 무엇보다 이번에 관련 법이 개정되기도 했고요. 그런 가요? 그것은 바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특허청장은 부정경쟁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방지 등의 시정 명령을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넘어 이번 개정으로 당사자가 부정경쟁행위 확인 등을 위한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어요. 타인의 영업비밀을 훼손.멸실. 변경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고의로 타인의 아이디어나 영업비밀을 훔치면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며, 아이디어 탈취 영업비밀 침해행위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 등에 대한 몰수 근거를 마련하고 법인의 벌금형 상한을 행위자의 3배로 강화했답니다. 영업비밀 침해죄 부정경쟁행위 범죄 영업비밀 침해죄에 관한 법인의 공소시효도 10년으로 정해졌고요! 그, 그렇군요! 대표님, 빨리 신고를 하죠? 걱정하지 말아요! 사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김군의 작업 기록을 모두 간직해 두었었지! 사건 정황 확인중 세상에 아예 작정하고 들어왔었네. 프로젝트 초반 아이디어부터 싹 긁어서 훔쳐 갔네요. 웃으면서 이직 파티도 해줬는데… 어쩜 그렇게 감쪽같이 사람을 속일 수가 있지? 이제 ‘제’ 사업을 해보려고요. 아무튼 이걸로 고의성은 충분히 입증될 것 같아요! 됐습니다! 이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네요! 이후 김군은 백기를 들고 화해를 청해 왔다. 대표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법대로 하시죠. 기술 유출을 막아낸 대표와 직원들! 이제 기술 유출, 어림도 없다고요!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넘어 타인의 영업비밀을 훼손·멸실·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아이디어 탈취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합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 등에 대한 몰수 근거를 마련하고, 영업비밀 침해죄에 관한 법인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