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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나들이 2024년 8월호 ---------------------------------------------------------------------------- 알아두면 좋은 8월 주요 시행법령 7일_모자보건법 한방의료를 통한 난임치료 비용 지원 14일_자동차관리법 반복되는 자동차 결함 의심 사고에 자동차 제작사가 자료 미제출 시 자동차 결함 추정 14일_도로교통법 자동차 등 이용한 보험사기에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 14일_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투자자문업자만 양방향 채널을 통한 일대일 유료 투자 상담 허용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회신 기능이 없는 단방향 채널을 통한 영업만 허용 17일_국민건강증진법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 30미터 이내 금연구역 확대 ---------------------------------------------------------------------------- 시행법령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2024. 8. 21. 시행) 기술 유출, 이제는 어림없다! 중소기업 ‘똑똑한 반도체’ 드디어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에 성공하다! AI 반도체 다들 고생 많았어요. 모두 감사합니- 대표님! 큰일 났어요!! 퇴사한 김군이 우리 기술을 훔쳐서 해외에 공장을 낸대요! 뭐라고요?! 축하 파티는 쑥대밭이 되고 말았다. 대표님, 어떻게 하죠? 걱정 말아요. 나도 이 업계에서 백전노장 입니다. 어느 정도 대비는 해뒀어요. 무엇보다 이번에 관련 법이 개정되기도 했고요. 그런 가요? 그것은 바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특허청장은 부정경쟁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방지 등의 시정 명령을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넘어 이번 개정으로 당사자가 부정경쟁행위 확인 등을 위한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어요. 타인의 영업비밀을 훼손.멸실. 변경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고의로 타인의 아이디어나 영업비밀을 훔치면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며, 아이디어 탈취 영업비밀 침해행위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 등에 대한 몰수 근거를 마련하고 법인의 벌금형 상한을 행위자의 3배로 강화했답니다. 영업비밀 침해죄 부정경쟁행위 범죄 영업비밀 침해죄에 관한 법인의 공소시효도 10년으로 정해졌고요! 그, 그렇군요! 대표님, 빨리 신고를 하죠? 걱정하지 말아요! 사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김군의 작업 기록을 모두 간직해 두었었지! 사건 정황 확인중 세상에 아예 작정하고 들어왔었네. 프로젝트 초반 아이디어부터 싹 긁어서 훔쳐 갔네요. 웃으면서 이직 파티도 해줬는데… 어쩜 그렇게 감쪽같이 사람을 속일 수가 있지? 이제 ‘제’ 사업을 해보려고요. 아무튼 이걸로 고의성은 충분히 입증될 것 같아요! 됐습니다! 이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네요! 이후 김군은 백기를 들고 화해를 청해 왔다. 대표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법대로 하시죠. 기술 유출을 막아낸 대표와 직원들! 이제 기술 유출, 어림도 없다고요!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넘어 타인의 영업비밀을 훼손·멸실·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아이디어 탈취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합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 등에 대한 몰수 근거를 마련하고, 영업비밀 침해죄에 관한 법인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합니다. ---------------------------------------------------------------------------- 어린이청소년 생활법령 식중독 주의! 보건 선생님… 어, 현서야~ 무슨 일이니? 배가 너무 아파서 왔어요! 저런, 언제부터 아팠니? 급식 먹은 뒤부터 아프기 시작했어요… 급식을 먹고 아프다고?! 식중독일 수도 있으니까 일단 약 먹고 좀 누워 있으렴. 급식 문제면 큰일인데… 시, 식중독?! 그게 뭔데요?? 식중독이란, 식품 섭취로 인해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해 발생했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이란다. 네에…?? 아, 미안. 말이 좀 어려웠지? 식중독은 보통 식품을 충분한 온도와 시간으로 조리하지 못했을 때, 조리 후 덥거나 습한 곳에서 장시간 보관했을 때, 위생 상태가 좋지 못한 조리기구나 재료로 조리했을 때 발생하는 질환이야. 그리고 음식점이나 급식소 등에서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 「식품위생법」 및 「학교급식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단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당 등의 영업을 하는 사람은 조리할 때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할 수 없고,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에는 식중독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역학조사가 끝날 때까지 보관 또는 사용 중인 식품을 폐기할 수 없어. 또한 학교 등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곳에서는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단다. 그렇군요~! 이런 규정을 위반하고 식품 안전을 지키지 못하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고의 또는 과실로 식중독 등 위생사고를 발생하게 한 학교의 장 또는 교사의 경우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단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식품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으니까, 현서는 그런 걱정 말고 얼른 나으면 된단다. 어, 그럼 제가 식중독이라서 선생님들이 벌을 받으면 어떡해요…?! 네…! 그럼 급식 때 뭘 먹었는지 말해 줄래? 네, 오늘 급식에~ 돈가스랑 스파게티가 나왔는데요… 맛있어서 세 번 정도 먹었고요~ 디저트로 나온 츄러스랑 아이스크림은 두 번 먹었어요. 그랬구나- 으음, 잠깐…?! 현서 너~ 엄청나게 과식했잖아! 이러니까 배탈이 나지!! 앗! 그런 거였구나…! 다행히(?) 과식으로 인한 배탈이었대요. 여름에는 식중독에 걸릴 위험이 커지는데 식중독에 대해서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나요? 「식품위생법」에서는 식당 등의 영업을 하는 사람은 조리할 때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할 수 없고,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에는 식중독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역학조사가 끝날 때까지 보관 또는 사용 중인 식품을 폐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등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곳에서는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시행법령②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2024. 8. 14. 시행) 꿈☆은 이루어진다 메인터넌스(Maintenance)… 유지보수… 오늘따라 영어 단어가 잘 안 외워지네. 빨리 먹고 독서실에 다시 들어가야지. 아니, 이게 누구야? 방수아냐? 앗, 선배! 오랜만이에요.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나 이 근처 소방서에서 근무하잖아. 밥 먹으려고 나왔지. 와아! 그러시구나. 너무 멋져요. 멋지긴 뭘~ 너는 요즘 어떻게 지내? 저 소방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어요. 선배처럼 사람들을 지키는 소방대원이 되는 게 꿈이에요. 어휴, 소방관이 참 보람된 직업이긴 한데… 생각보다 힘든 직업이기도 해. 사고 현장이나 다친 사람들을 많이 접하니까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가 생길 수도 있어. 무엇보다 국민을 지킨다는 자부심으로 버티고 있지. 선배… 아,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 개정되어서 휴직 기간이 늘어나고 심신 건강의 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거 아세요? 그래? 너는 어떻게 그런 것까지 알고 있어? 소방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하는 경우 휴직 기간이 5년 이내로 늘어나고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소방원의 심신 건강안정과 치료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소방청에 중앙소방심리지원단을 두게 되었어요. * 기존 3년 이내, 2년의 범위 연장 오, 알고는 있었지만, 너한테 들으니 더 힘이 나네! 이런 세세한 정보까지 잘 알고 있다니, 정말 소방관에 진심이구나! 그런 열정이라면 꼭 합격할 거야! 하하, 감사해요. 다음번엔 소방 후배로 만나면 좋겠어요! 멋진 소방공무원이 되어서 곧 찾아뵐게요! .소방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하는 경우 휴직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회복 및 자살 예방 등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소방청에 중앙소방심리지원단을, 시·도에 시·도 소방심리지원단을 둘 수 있도록 합니다. ---------------------------------------------------------------------------- 시행법령③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024. 8. 17. 시행) 청소년 안전교육 강화 방학이라 학교가 조용하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뭐 하세요? 어? 나리야!! 선생님은 간단하게 점심 식사를 하려고… 와! 김밥이네?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셨어요? 응, 좀 먹어 볼래? 그럼 한 입만… 와! 맛있어요! 맛있다니 다행~ 립서비스는 아니겠지? 호호~ 근데 무슨 일이야? 고민이라도 있니? 아, 제가 이상한 일을 겪어서요… 시내에 일이 있어 나갔는데 수상한 사람이 음료수를 건네더라고요. 음료수 가져 가세요! 순간 지난번 마약 음료수 사건이 떠올라서 그냥 지나쳤어요. 헉! 잘 대처했구나! 네. 음료수를 마신 학생들이 환각 증상을 일으켰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통해 쉽게 마약을 살 수 있게 판매 방식도 더욱 지능화되고 있고요. 청소년 마약사범 증가 마약, 온라인 불법유통 건강해야 할 청소년에게 마약을 제공하다니… 청소년이 이렇게 쉽게 마약을 접하고 있다니 정말 큰일이야. 네, 그래서 친구들에게 조심하라고 이야기해 주려고요. 그랬구나. 이참에 무슨 대책이라도 세워야겠다. 잠시 후 교장선생님을 찾아간 선생님과 나리. 어? 무슨 일 이시죠? 아, 의논할게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마약에 쉽게 노출돼 있어요. 교장선생님께서 꼭 도와주세요.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 중독 예방 교육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에 맞는 교육 콘텐츠도 개발하고요. 네,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서둘러야겠네요. 그렇지 않아도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나도 의논하려고 했는데~ 와! 벌써 준비 중이셨네요. 이후 친구들은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을 받게 되었다. 오늘도 즐거운 학교 생활을! 건강하게 졸업하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학교교육과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 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합니다. .국무총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마약류관리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마약류 오남용 방지 및 마약류 문제 대응을 위한 마약류대책협의회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 법령해석 5Km를 넘어서 안건번호 24-0246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주변지역”의 범위(「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본문 관련) 선배님~~ 아직 멀었어요?! 흐음… 대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분명 여기 어디쯤인데… 이 동네는 주소가 정확하지가 않아서 조금 찾기가 힘드네. 조금만 더 가보자. 선배… 근데 이 정도로 멀리 왔으면 더 가 볼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소리야? 발전소주변지역법에 따라 주변지역에 사는 분들께 지원내용을 전달하러 가는 건데 더 가 볼 필요가 없다니?! 그러니까요~~ 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주변지역이란 발전소 설치 지점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인데, 여기는 5킬로미터를 넘는 곳이잖아요.. 아, 그건 그렇지가 않아~ 이 동네도 법이 정한 주변지역에 속하는 곳인걸! -예에?? 어떻게?! 김주무관 말대로 발전소주변지역법에서 ‘주변지역’이란 ‘발전기 설치지점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 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속하다’라는 것은 관계되어 딸려있다는 의미이므로,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발전기 설치지점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딸려 있는 읍·면·동의 관할 구역 전체’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에 맞는 해석이거든. 그리고 사실상 5킬로미터 이내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확정하는 것도 어려운 데다, 주변지역이 속하는 읍·면·동까지 지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사정도 고려해야 하지 않겠어?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그래, 그럼 5킬로미터가 넘더라도 가는 게 맞겠지~? 네, 이제 알겠습니다! 좋아, 그럼 다시 가 볼까! 저 꼭대기 집까지만 가면 끝이니까, 조금만 힘내자고!! 조금만 힘내서는 안 되겠는데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주변지역”이란 ‘발전기 설치지점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속하다’라는 것은 관계되어 딸려 있다는 의미이므로, 주변지역은 발전기 설치지점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발전기 설치지점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딸려 있는 읍·면·동의 관할 구역 전체’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읍·면·동의 관할 구역 중 발전기 설치지점으로부터 5킬로미터 밖에 있는 지역도 발전소주변지역법 제2조 본문에 따른 “주변지역”에 해당합니다. 법제처 법령해석 www.lawmaking.go.kr ---------------------------------------------------------------------------- 닥터솔로몬 화려했던 휴가 자! 실컷 놀았으니, 이제 집에 가자! 자녀들과 해외여행을 즐기고, 귀국하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에 도착했을 때까지 우리 가족은 참 즐거웠었습니다. 응? 사람들이 모여 있네? 무슨 일 있나요? 아, 한국행 항공기가 지연됐다는데, 따로 설명이 없네요. 네?! 지연요? 뭐, 항공기가 지연됐다고 하는데… 별문제 없을 거야. 이것도 여행의 묘미죠, 뭐! 아빠 말대로 금방 해결될 거예요! …하지만 금방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시간을 꼬박 기다려서야 항공사는 기체 결함 때문에 운행이 취소됨을 알리더군요. 결국 스무 시간이 지나서야 비행기를 탈 수 있었고 우리 가족에게는 최악의 휴가로 기억에 남게 되었습니다. 지연 사실을 미리 알려줬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 승객들에게 항공편 지연에 대해 신속하게 고지하지 않은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승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숙박시설, 식사, 대체 항공편 등 모든 조치를 다 했습니다. 또한 항공편 지연의 사유가 기체 결함인 만큼 이는 승객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손해배상 면책사유로 봐야 합니다. 항공편 지연 사실을 신속하게 고지했다면 이렇게까지 화가 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항공사의 미흡한 조치로 약 하루 간의 시간을 공항에서 버리게 되었습니다. 귀국 후 중요한 일정도 있었는데, 항공편 지연으로 업무에 차질도 빚었습니다. 승객들의 시간과 일정은 다시 살 수 없는 만큼 항공사는 그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항공기 지연으로 인해 승객들이 장시간 불편을 겪은 경우, 항공사가 정신적 손해도 배상해야 하나요? 정답 항공편 지연 사실을 신속하게 알리지 않는 등 항공사의 미흡한 조치로 승객의 업무에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승객들의 시간과 일정은 다시 살 수 없는 만큼 항공사는 그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 법제소식 법제처,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K콘텐츠 해외진출 돕는다 법제처(처장 이완규)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K콘텐츠 해외진출을 위한 법령정보 제공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두 기관은 K콘텐츠 산업이 진출하려는 국가의 법규제 정보를 우리 기업에 제공하는 것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방송 표현 관련 규제, 온라인 게임규제 등이 국가별로 달라 우리 기업이 해외진출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콘텐츠 기업들이 꼭 필요로 하는 외국 법령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이번 협약이 추진되었다. 법제처는 지난해부터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협력하여 외국 법령정보를 제공함으로써 K콘텐츠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법령정보에 대한 수요 조사를 하면, 법제처가 그에 적합한 외국 법령을 찾고 번역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운영하는 콘텐츠 수출 마케팅 정보 플랫폼(웰콘, welcon.kocca.kr)에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미국, 인도네시아 등 9개국의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 31건을 번역하여 2023년 12월에 제공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두 기관은 K콘텐츠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협력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법제처는 올해 법령정보 제공 대상 국가를 13개 국가로 확대하고 방송법, 온라인게임법 등 다양한 콘텐츠 관련 법령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콘텐츠 분야는 나라마다 제도가 제각각이고, 자주 변경되어 국가에서 마련해주는 공신력 있는 외국 법령정보는 더 큰 의미를 가진다”라면서, “이번 협약으로 한국의 콘텐츠 기업들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