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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581호 발간(5월호)
- 등록일 2006-05-17
- 조회수8,789
◎ 법제지 2006년 5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 이번 5월호에는 법제논단으로 「입법평가의 제도화 방안」(최윤철),「공공정책에 대한 사법적 결정의 법이론적 한계(Ⅱ)」(홍준영),「중국 행정쟁송제도에 관한 연구」(김민호), 「EU회원국의『소비재의 매매 및 관련 보증에 관한 EU지침』의 수용」(박영복)이 실렸으며,
◎ 법령해설 및 심의경과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의 해설 및 주요 심사사항」 (장학기)이 실렸으며,
2006년 4월에 공포된 법령 중 93건의 법령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 법제지는 예산사정상 주로 행정기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개별적으로 구독을 원하시는 분을 위해서 한국법제
연구원(연락처 : 02-579-0090, 교환 341～3)에서 실비로 판매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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