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소식

전체

[법제처 공고 제2022-11호] 법제 발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22-01-17
  • 조회수369
  • 담당부서 대변인실
  • 연락처 044-200-6513
  • 담당자 최선영

법제처 공고 제2022-11

「법제 발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0

법제처장


 

법제 발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제편집위원회 위원장의 경우 법제처장이 위촉위원 중에서 지명하도록 하는 등 위원회 구성을 개편하고, 논문심사기준 일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대변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 대변인실

- 전자우편: (법제처 대변인실) csy8009@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대변인실(전화 044-200-6513, fax 044-200-6953)로 문의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