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웹사이트는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법제처 대표 홈페이지입니다.

NEWS뉴스·소식

전체

매일경제의 “이자제한법 걸린 P2P, 줄줄이 문닫을 위기” 관련 기사(6. 3.)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 등록일 2021-06-03
  • 조회수75


매일경제의 이자제한법 걸린 P2P, 줄줄이 문닫을 위기관련 기사(6. 3.)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 법제처는 위 기사의 보도내용과 같이 판단한 바 없음


□ 보도 내용

(전략) 하지만, 법제처는 제재 수위는 금융위 재량이라며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다.



□ 설명 내용
 ㅇ 법제처는 이 사안에 대해 2021. 4. 9. 구체적 사실 인정 및 이미 행해진 구체적인 처분에 관한 사항(「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3호·제5호 참조)임을 이유로 반려한 바 있음.
 ㅇ 보도된 바와 같이 제재 수위 또는 금융위 재량 여부 등에 대하여 판단한 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