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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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의 “이자제한법 걸린 P2P, 줄줄이 문닫을 위기” 관련 기사(6. 3.)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 등록일 2021-06-03
- 조회수793
- 담당부서 경제법령해석2과
- 연락처 044-200-6871
- 담당자 송정은
매일경제의 “이자제한법 걸린 P2P, 줄줄이 문닫을 위기” 관련 기사(6. 3.)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
- 법제처는 위 기사의 보도내용과 같이 판단한 바 없음
□ 보도 내용
(전략) 하지만, 법제처는 “제재 수위는 금융위 재량”이라며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다. |
□ 설명 내용
ㅇ 법제처는 이 사안에 대해 2021. 4. 9. 구체적 사실 인정 및 이미 행해진 구체적인 처분에 관한 사항(「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3호·제5호 참조)임을 이유로 반려한 바 있음.
ㅇ 보도된 바와 같이 제재 수위 또는 금융위 재량 여부 등에 대하여 판단한 바 없음.
첨부파일
- [법제처_보도설명자료]_0603 매일경제.hwp (169.5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