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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직원은 렌터카 요금 상하한제는 담합이 될 수 있다는 자문한 적이 없음
  • 등록일 2021-05-20
  • 조회수98

연합뉴스 등의 제주 렌터카 가격 상하한제 도입 련 기사(5. 20.)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 법제처 직원은 렌터카 요금 상하한제는 담합이 될 수 있다는 자문한 적이 없음

 

보도 내용(연합뉴스 예시)

(제목) 제주 렌터카 가격 상하한제 도입” vs “시장경제 맡겨야

(내용) 제주도 관계자는 법제처 전문위원으로부터 렌터카 요금 상하한제가 담합이 될 수 있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언급

 

설명 내

법제처는 렌터카 요금 상하한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자문한 사실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