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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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손실보상과 관련해 유보적 입장을 표한 바 없음
- 등록일 2021-02-16
- 조회수1,653
- 담당부서 법제정책국
- 연락처 044-200-6807
- 담당자 강민정
머니투데이의 기재부 “손실보상법 수용 곤란”… 또 커지는 당정 갈등 관련 기사(2. 15.)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
- 법제처는 손실보상과 관련해 유보적 입장을 표한 바 없음 -
□ 보도 내용
신종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상해주자는 법안에 대해 법제처 등 유관부처들이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는 취지 |
□ 설명 내용
ㅇ 법제처는 위 사안에 대한 유보적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음.
ㅇ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률안(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등에 대한 정보공개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보상하는 취지 등)에 대한 법제처 검토의견을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 보낸 바는 있음(2020. 6. 12., 7. 7.).
ㅇ 그 내용은 “손실보상제도의 취지, 정보공개로 인한 손실범위 특정의 어려움, 정보공개대상이 된 소상공인과 인접한 다른 소상공인이 입은 손실과의 형평성, 현행 손실보상 규정의 체계, 국가재정부담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ㅇ 향후 법제처는 입법화 과정에서 관련부처와 함께 법적 검토 등 적극적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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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_보도설명자료]_영업정지 손실보상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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