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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7일 보도 관련 설명자료(연합뉴스)
  • 등록일 2020-09-18
  • 조회수2,918

연합뉴스의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절차 관련 기사(9.17.)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 법제처는 제주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대한

의회 동의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자문한 적이 없음 -

 

   

보도 내용

(전략) 도는 법제처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이 도지사에게 있고 의회의 동의절차가 도지사의 집행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자문했다고 전했다.(후략)

     

설명 내

법제처는 위 사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자문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