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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불편법령 개폐과제

·다문화가정 아동에게 이민자 부모의 나라에 관한 교육기회 제공

·청소년 아르바이트 피해 구제 신청 요건 완화

·야외 수영장에 대한 중금속 수질기준 마련

·어린이집 차량을 이용한 등·퇴원 시 안전관리 강화

·사업용자동차 차령 연장을 위한 임시검사제도 개선

·에너지 절감기술 보급을 위한 주차장 조명기준 합리화

□ 법제도 선진화 과제

·불필요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의 폐지

·하나의 법률에 다수인 하위법령의 통폐합

·인허가 등의 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통지제도의 도입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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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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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대 효 과

•결혼이민자 부모의 나라에 대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근거가 법령상 없어 다문화 가정 아동의 이민자 부모에 대한 이해 증진 기회 부족

•다문화가정 아동에게 결혼이민자 부모의 나라에 대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다문화가족 구성원 간의 이해 증진 및 다문화가정 아동의 소외감 해소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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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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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대 효 과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받은 부당처우에 대해 구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까지 알아야 해 불편

•주민등록번호 등 사업주에 관한 알기 어려운 정보는 법령상 생략 가능하도록 규정 정비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부당처우 등에 대한 구제 신청 편의 개선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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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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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대 효 과

•한강 야외 수영장의 바닥 및 벽면 도색용 페인트에서 유해성 중금속 물질 발견되어 수영장 물 오염 우려

•수영장 바닥 및 벽면 도색 재료에 대한 안전기준과 수영장 물에 대한 중금속 기준 마련

•수영장 이용 국민들의 안전 및 건강 확보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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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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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대 효 과

•어린이집 차량 관련 사고가 빈번하여 부모들의 자녀 안전에 대한 불안감 증대

•어린이집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보호자, 보육교사에게 안전하게 인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마련

•등·퇴원 시 안전관리 강화로 부모들의 자녀 안전에 대한 신뢰 강화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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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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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대 효 과

•차령 연장을 위한 임시검사를 위해 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검사소만을 이용해야 해 불편

•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검사소가 멀리 떨어진 경우 인근 정비사업자에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차령 연장을 위한 편의 개선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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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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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대 효 과

•건물 내 주차장의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밝기(70럭스 이상)를 항상 유지해야 해 사람이나 차량의 움직임에 따라 밝기가 조절되는 신기술 보급이 지체

•사람이나 차량의 움직임이 없는 경우에는 밝기를 낮출 수 있도록 주차장 조명기준 합리화

•에너지 절약형 신기술 보급 확대

* 폐지 대상 법령의 주요 선정 기준과 사유

- ① 근거 법령 폐지(「사회보호법에 의한 군 관계 보호처분에 관한 규칙」: 「사회보호법」 2005년 폐지)

   ② 다른 법령으로 대체 규정(「현충기념일에 관한 규정」: 해당 사항이 1982년에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흡수)

   ③ 법령의 유효기간 경과(「형사법 개정 특별심의위원회 규정」: 존속기한 2000. 12. 31.)

   ④ 위임형식의 변경(「여권발급여자공무원복제」: 부령 -> 훈령)

추진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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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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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협의

•시대와 상황에 맞지 않지 않거나 사실상 효력이 없는 불필요한 법령은 법령을 복잡하게 하고 제도 개선을 어렵게 하므로 발굴·폐지 필요

•최근 5년간 개정이 없었던 법령(351건)을 전수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당 법령의 현실 타당성과 법적 실효성 등에 대하여 검토·분석

•근거 법령이 폐지된 법령 등 법제처에서 정비 검토 대상으로 한 70건에 대하여 부처 협의 결과, 1차적으로 45건 수용

추진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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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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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협의

•하나의 법률에 다수 하위법령을 둔 경우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어느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지 알기가 어렵고, 법령 간의 관계가 복잡해서 법령 내용을 전반적으로 쉽게 파악해서 이해하기 어렵게 하는 문제 발생

•하나의 법률에 다수인 하위법령을 전수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하위법령 통폐합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분석

•법제처에서 통폐합 가능 대상으로 검토한 하위법령 172건에 대하여 부처 협의 결과 1차적으로 53건 수용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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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선

* 일반국도노선지정령과 국가지원지방도노선지정령은 각각 폐지하고 고시로 변경 추진

< 유효기간 연장·갱신 기간 도과에 따른 피해 사례 >

* 사업자등록기준 갱신 신고 누락으로 3개월 영업정지(2008. 6.)

   정보통신공사 등록업체 2년마다 등록 갱신 신고 의무, 삼성 SDS 등 40개사 등록 갱신 신고 누락, 3개월 영업정지

  : 행정소송 제기, 감경 후에도 지속적인 불이익 상황

    국내외 입찰참가 시에 영업정지나 소송 이력으로 입찰에 있어 지속적인 불이익 발생

추진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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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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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협의

•유효기간 있는 인허가의 연장·갱신기간을 실수로 놓치는 경우 인허가의 효력이 상실되는 등 국민과 기업에 큰 피해 발생

•인허가 등의 유효기간 관련 법령을 전수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사전통지제도 도입 대상에 대하여 검토·분석

•법제처에서 사전통지제도 도입 검토 대상으로 한 60건에  대하여 부처 협의 결과 1차적으로 38건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