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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남북법제 특별 세미나 개최
  • 등록일 2008-09-23
  • 조회수10,342
  • 담당부서 대변인실
- “통일 대비 시대에 맞는 법령정비 논의의 자리 마련”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법제처 설립 60주년 기념으로 ‘한국통일과 법적 과제’라는 주제로 북한법연구회, 한국법학교수회와 공동으로 25일 오후 2시부터 국가인권위원회 11층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 최근 남북관계가 급격하게 변함에 따라 이제 남북관계는 이념의 관점이 아니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보다 선진화된 남북교류 및 남북관계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문제를 전반적으로 논의해보자는 취지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세미나 1부에서는 학계 교수와 북한전문가들이 한국통일과 공법·사법·국제법적인 측면에서 통일에 대비하여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논의하게 된다. 2부에서는 통일 대비 유관기관인 법제처, 통일부, 법무부, 법무부, 법원행정처, 법제연구원, 대한변협의 실무자 중심으로 그간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발표하고 토론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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