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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12일에 ‘2021 행정법 포럼’ 개최

- 급변하는 대전환 시대에 요구되는 법제 논의해 -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2일 콘래드 서울(영등포구 소재)에서 “대전환 시대, 정부의 역할과 행정법”을 주제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과 공동으로 ‘2021 행정법 포럼’을 개최했다.

 ○ 2019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온 ‘행정법 포럼’은 정부와 학계가 함께 행정법·공법 분야의 여러 성과를 공유하고 보다 나은 법을 위한 방향을 논의하는 관학공동학술대회이며, 올해에는 8개의 행정법·공법 학회가 참가했다.

□ 포럼은 총 2개의 세션으로 진행되었다.

 ○ 1부 세션에서는 경제·보건·사회·문화·환경 등 사회 각 분야가 급격하게 변하는 “대전환 시대”에 정부와 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학회장 7명*의 학술대담이 있었고,

    * 한국공법학회·한국비교공법학회·한국지방자치법학회·한국토지공법학회·한국행정법학회·한국환경법학회·행정법이론실무학회의 장

   - ‘행정법 포럼’이 행정법·공법 학계와 행정 현장을 잇는 접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 2부 세션에서는 2개 분과에서 각각 4개 주제로 포럼에 참가한 8개 학회의 개별 학술 세미나가 진행되었으며,

   - “대전환시대의 국가의 역할, 행정법(공법)의 현대화와 개혁”, “대전환시대 행정심판제도의 발전방향과 개정방향”, “기후변화와 환경법적 대응” 등 다양한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 이강섭 처장은 개회사에서 “변화의 시기일수록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법·제도의 정비가 요구되어 국가와 행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의미 있게 발전시켜 입법 환경과 정책 현장의 변화를 법제에 잘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법제처는 학계와 정부 간 지식 공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주요 학회와의 관학공동학술대회를 꾸준히 개최하고 있다.

붙임: 2021 행정법 포럼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