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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청년 세대 의견 청취

-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청년본부 찾아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 확대 방안 논의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4월 29일(화),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청년본부(경기도 수원 소재)를 방문하여 청년 세대를 위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양미향 법제처 법제지원국장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과 기현주 본부장, 이정훈 청년지원팀장 등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청년본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 법령 및 표준약관·표준계약서 속 어려운 용어·문장 정비 사업 등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청년 세대의 법 접근성과 법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청년본부의 한 참석자는 “한자어에 익숙하지 않고, 시각 자료를 통한 정보 습득을 선호하는 청년 세대의 특성상 법령을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고, 그림·표 등 시각 콘텐츠를 통해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청년 세대가 법을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서,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이 보다 확대되어 청년 세대의 교육이나 일자리와 관련된 법령에 대해서도 시각 콘텐츠가 제공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제안했다.

이 밖에도 참석자들은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등 청년 노동 분야의 표준약관·표준계약서에서 사용되는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양미향 법제지원국장은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데, 청년들이 그 정책을 담고 있는 법령을 이해하기 어렵다면 정책의 효과를 온전히 누리기가 어렵다”라면서, “청년들이 법이 어려워서, 법을 이해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령 용어와 문장을 청년의 눈높이에 맞게 정비하고, 청년들에게 필요한 법령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법제처는 이날 논의된 의견들을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의 신규 콘텐츠 개발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현장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