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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 일 시 : 2011. 2. 15.(화) 15:00

 ♣ 장 소 : 법령해석정보국 회의실(이마빌딩 1005호)

♣ 참석위원 : 총 9인(위원장 1인, 지명위원 1인, 위촉위원 7인)

연번

안  건  명

1

10-0443 산림청-2009년도 국고 및 지방비 보조사업으로 숲가꾸기 산림사업이 실행된 산림(사유림)을 개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려 할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하는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

2

10-0496 행정안전부-농어촌도로를 정비하는 경우 군수의 허가를 받은 민간사업자도 토지수용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제2항 등)

3

10-0495 국토해양부-법정 대의원 수에 미달하여 구성된 조합 대의원회가 법정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 의결을 한 경우 해당 의결의 효력 유무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 관련)

4

10-0451 행정안전부-「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호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호 등 관련)

5

11-0001 국토해양부-기반시설부담계획의 변경 가부(2006. 7. 12. 시행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등 관련)

6

11-0027 국토해양부-「건축법」 제79조제2항에 따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제작업의 등록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지의 여부(「건축법」 제79조제2항 등 관련)

7

10-0473 민원인-차도의 종단경사의 최대값의 구분 기준(「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 관련)

8

11-0005 식품의약품안전청-“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제조업자에게 권장"업무의 민간위탁 가부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7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