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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전국 어린이들 ‘법제처 법캠프’에서 법과 함께 신나게 논다
  • 등록일 2010-06-18
  • 조회수9,138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법제처, 어린이법제관 법 캠프 1박2일 개최 -

- 명예어린이법제관인 진지희(지붕킥 해리)양도 함께 동참 -

“생활법령 골든벨!, 법 만들기, 모의재판 시연, 사형제도에 대한 토론마당 등 이제 법도 재미있게 배워요“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6월 19일(토) 후 2시부터 20일(일)까지 1박2일로 서울 국제청소년센터(강서구 방화동)에서 어린이법제관 80여명, 학부모, 고등학생, 등 180여명을 대상으로 어린이법제관 법 캠프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명예 어린이법제관인 진지희(지붕킥 해리)양도 함께 참여한다.


□ 법제처 '어린이법제관 법 캠프'는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어린이법제관 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된 것을 계기로 전국에 있는 어린이법제관들이 함께 참여하여 어린이 눈높이에 맞추어 재미있는 놀이와 법만들기 참여 등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입법과정과 법치에 대해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 이번 법 캠프에는 초대 손님으로 지난 5월 14일 명예 어린이제관으로 위촉된 아역스타 진지희 양이 참석하여 법 캠프 참가 소감을 간단하게 밝힌 다음, 사인회와 기념 촬영 등 어린이법제관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진다.


법 캠프의 주요 행사로는 법 만들기 경시대회, 생활법령 골든벨, 모의재판 시연회, 토론마당, 전문강사 초청 강의 등이 실시된다.

 

 

  - 법 만들기 경시대회는 먼저 입법과정을 플래시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영상물을 상영하여 입법에 대한 이해를 높인 다음, 8개조로 나누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사항’을 주제로 법안을 직접 만들어 보는 행사이다. 조별로 작성한 법안은 심사를 거쳐 우수 2개조를 선정하여 다음 날 발표한다.


  - 생활법령 골든벨은 법 캠프에 참여한 모든 어린이법제관들이 ‘도전 골든벨’ 형식으로 생활법령 문제를 풀어보는 어린이 생활법령 박사를 뽑는 행사이다.


  - 모의재판 시연회는 대한민국 청소년 모의법정대회 주관단체인 MTROK(대표 한정규, 압구정고 3학년) 회원 19명이 모의법정에서 판사, 검사, 변호사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일상생활 속 법적인 분쟁을 소재로 하여 민사재판, 형사재판 및 행정재판을 재연하는 행사이다.

 

  - 민사재판은 베이비시터의 의무 위반과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사항을, 형사재판은 언론기사 등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관한 사항을, 행정재판은 회식 시 음주로 인한 사고와 요양승인에 관한 사항을 가상 사건을 통해 재미있게 보여준다.

 

□ 토론마당에서는 어린이 대상 흉악범죄가 끊이지 않는 현실과 헌법재판소의 사형제에 대한 합헌 결정을 계기로 사형제를 둘러싼 논란이 발생하고 있어, ‘사형제도를 유지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사형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설명한 후 어린이법제관끼리 자유롭게 토론을 실시하여, 조별 토론결과를 발표한 후 투표함을 설치하여 개인별 최종 의견을 직접 투표해 보는 시간을 가진다. 이를 통해 어린이들이 국가의 정책이나 제도가 법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토론과 투표를 통해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되는 과정을 배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그 밖에 대구한의대학교 김성삼 교수를 초청하여 ‘재활의 처음은 인간존중이며, 재활의 마지막은 사랑이다’를 주제로 한 미술치료에 관한 전문가 초청 강의도 듣는다.


□ 모의재판을 시연하는 MTROK 회원들은 생활법령 골든벨을 진행하고, 어린이법제관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등 법 캠프 행사 전반에 참여하여 어린이법제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이석연 처장은 “법 캠프를 통해 입법과정과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법치행정과 민주주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하면서, “어린이들이 우리 주변의 일상생활에서 보고 느끼는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고 우리 생활을 바꾸고 개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법적인 측면에서 고민해 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하였다.


첨부 : 어린이법제관 법 캠프 세부 일정 1부. 끝.


[별  첨]


어린이법제관 법 캠프 세부 일정

 첫째날 (6월 19일, 토요일)

시  간

일  정

기  타

1:00~2:00(60분)

 참가자 등록 및 숙소 배정

 등록·조 편성 및 숙소 안내

 법제처 홍보동영상 등 상영

2:00~2:30(30분)

개회식 및 차장님 인사말씀

조별 소개 시간

윤장근 차장님 인사말씀

8조(조별 10여명)

2:30~3:00(30분)

입법과정 플래시애니메이션 상영 및 설명

 애니메이션 10분(입법과정을 만화로 제작·상영)

3:00~3:15(15분)

 휴식

 

3:15~4:15(60분)

법 만들기 경시대회

 조별 경시대회

 *주제: 어린이 안전 예방 및 방지에 관한 법

 *작성: 일정한 양식에 따라 작성

4:15~4:45(30분)

진지희(명예 어린이법제관)양과의 대화시간

축하인사

 사인회 및 기념촬영

4:45~5:40(55분)

토론주제 설명 및 조별 토론

 토론내용 발표 및 투표

 *주제: 사형제도 유지해야 하는가? (찬성, 반대)

 *토론자료: 법제처에서 준비

 *기본내용 설명(법제처)

 *기본내용 PPT 준비(예맥)

5:40~5:50(10분)

 휴식

5:50~6:20(30분)

토론결과 발표 및 투표

 (투표함 설치)

6:20~7:20(60분)

 저녁식사 및 휴식

 

7:20~8:10(50분)

생활법령 골든벨

개인별, 골든벨 형식으로 진행

 *30문제(MTROK: PPT 준비

8:10~8:25(15분)

 휴식

 

8:25~9:25(60분)

레크리에이션

 예맥에서 진행

9:25~9:45(20분)

 취침 준비

 

9:45~

 취침

 


 둘째날 (6월 20일, 일요일)

시  간

일  정

기  타

~7:00

 기상

 

7:00~7:40(40분)

 등산

 

7:40~8:40(60분)

 아침식사

 

8:40~9:00(20분)

법 만들기 우수작 발표

 2조(최우수조, 우수조) 발표

9:00~10:00(60분)

모의재판 시연회 및 대화시간

고등학생 모의법정대회 개최

 (MTROK 준비, 19명 참여)

법복 입어보기 및 자율 사진촬영

10:00~10:15(15분)

 휴식

10:15~11:20(80분)

전문가 초청 특강 (미술치료)

 김성삼 교수(대구한의대)

11:20~11:40(20분)

 휴식 및 설문조사

 *설문지 작성(법제처)

 *설문조사 실시 및 수거

11:40~12:00(20분)

법 캠프 퇴소식

 

12:00~

 점심식사 및 자율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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