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0-06-22
- 조회수10,672
- 담당부서 대변인실
- 국민신문고와의 연계를 통하여
‘교통운전’, ‘실업급여’ 등 생생한 생활사례 검색 가능 -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국민에게 맞춤형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oneclick.law.go.kr)”에서 바로 국민신문고에 올라와 있는 각종 사례들을 연계하여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여 6월 17일(목)부터 ‘교통·운전, 실업급여’ 등 18개 분야에서 시범서비스를 시작했다.
□ 개편된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를 방문한 이용자는 알고 싶은 법령정보의 해당 콘텐츠에서 콘텐츠의 구체적인 내용 뿐 아니라, 바로 국민신문고에 올라와 있는 생활사례 중 연계되어 있는 정보까지도 찾을 수 있어 별도의 사이트 이동 없이도 편리하게 원하는 내용을 찾을 수 있다.
- 해당 콘텐츠 첫화면 우측 하단 또는 구체적 개별 항목 우측 상단에 있는 ‘사례로 알아보는 Q&A’를 클릭하면 관련 국민신문고의 해당 사례를 순서대로 볼 수 있도록 하였다.
□ 현재 국민신문고와의 연계서비스는 ‘교통·운전, 실업급여’ 등 총 18개 분야에서 제공 중이며, 차차 해당 범위를 확대하여 7월 말경에는 기존의 국민신문고에 있는 모든 민원 사례 중 관련이 있는 사례를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바로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신문고 연계 사례 화면 - 1단계>
<국민신문고 연계 사례 화면 - 2단계>
<첨부> 2010년 6월 22일 현재 서비스 중인 131개 생활분야 | ||
▪가맹계약자 | ▪부동산 매매 | ▪임산부 |
▪가수(아이돌) | ▪북한이탈주민 | ▪입양 |
▪가압류 신청 | ▪비영리 사단법인 | ▪자동판매기 영업자 |
▪가요 관련 저작권(작사자·작곡자) | ▪비영리 재단법인 | ▪자원봉사자 |
▪가요의 제작·유통 | ▪비정규직 근로자 | ▪자전거 운전자 |
▪가정폭력피해자 | ▪산업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 ▪장기기증 이식 |
▪가족관계 등록 | ▪산지전용 | ▪장사·장례 |
▪가처분 신청 | ▪상가건물 임대차 | ▪장애인 교육 |
▪개인정보보호 | ▪상속 | ▪장애인(고용) |
▪개인파산 면책 | ▪선거권자(유권자) | ▪장애인 복지 |
▪개인회생 | ▪성폭력범죄 피해자 | ▪재외동포 |
▪건물관리 | ▪성희롱 피해자 | ▪재혼 |
▪결혼이민자 | ▪소방안전관리 | ▪제대군인 지원 |
▪결혼준비자 | ▪소비자보호 | ▪주식회사 설립 |
▪고령자(고용) | ▪소액사건재판 | ▪주택임대차 |
▪공유재산 이용자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 ▪주택청약 |
▪공장설립 | ▪수출입 검역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자 |
▪과태료 납부자 | ▪신 재생에너지사업자 |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 계약자 |
▪교통·운전 | ▪실업급여 |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자 |
▪국가공사계약자 | ▪애완동물 기르기 | ▪집회 시위자 |
▪국유재산 이용자 | ▪양식어업인 | ▪참전유공자 |
▪귀농인 | ▪어린이 안전1 | ▪청소대행업 |
▪근로청소년 | ▪어린이 안전2 | ▪청원·민원 및 국민제안 |
▪금전거래 | ▪언론피해자 | ▪체육시설 설치·운영 |
▪기술개발 | ▪여성근로자 보호 | ▪출입국검역 |
▪기초생활보장 | ▪영유아(보육) | ▪친환경농산물 |
▪긴급복지지원 | ▪옥외광고물 설치(업) | ▪친환경상품 |
▪노인복지 |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 ▪태아 및 신생아 |
▪농지이용·전용 | ▪외국인 유학생 | ▪택시운전 |
▪농지취득 | ▪외국인투자자 | ▪퇴직급여제도 |
▪다문화가족 | ▪우수식품인증(전통·유기가공 등) | ▪펜션사업자 |
▪단독주택건축(신축 개축) | ▪위험물품(총 칼 등) 소지자 | ▪폭행·상해의 피해자·가해자 |
▪단독주택건축(증축) 대수선 | ▪유언 | ▪학교폭력피해자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 ▪유한회사 (설립·운영)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 |
▪대부업체(사채) 이용자 | ▪음식점(창업 운영) | ▪학점은행제 |
▪먹는 물 | ▪의사상자 | ▪한부모가족 |
▪미용업 창업·운영 | ▪이공계인력 육성 | ▪합명회사(설립 운영) |
▪민박사업자 | ▪이재민 | ▪합자회사(설립 운영) |
▪반찬가게 창업 운영 | ▪이혼 | ▪해고근로자 |
▪발명 진흥 | ▪인터넷 명예훼손 | ▪해외유학자 |
▪범죄피해자 | ▪인터넷 이용자 | ▪행정쟁송 |
▪보험 계약자 | ▪인터넷쇼핑몰 창업자 | ▪화물자동차 운전(운송사업) |
▪보험 모집인 | ▪임금 | ▪휴대전화 이용자 |
▪부동산 경매 | ▪임대주택 입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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