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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국민신문고’와 연계
  • 등록일 2010-06-22
  • 조회수9,892
  • 담당부서 대변인실

 

- 국민신문고와의 연계를 통하여

‘교통운전’, ‘실업급여’ 등 생생한 생활사례 검색 가능 -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국민에게 맞춤형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oneclick.law.go.kr)”에서 바로 국민신문고에 올라와 있는 각종 사례들을 연계하여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여 6월 17일(목)부터 ‘교통·운전, 실업급여’ 등 18개 분야에서 시범서비스를 시작했다.

 

□ 개편된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를 방문한 이용자는 알고 싶은 법령정보의 해당 콘텐츠에서 콘텐츠의 구체적인 내용 뿐 아니라, 바로 국민신문고에 올라와 있는 생활사례 중 연계되어 있는 정보까지도 찾을 수 있어 별도의 사이트 이동 없이도 편리하게 원하는 내용을 찾을 수 있다.


  - 해당 콘텐츠 첫화면 우측 하단 또는 구체적 개별 항목 우측 상단에 있는 ‘사례로 알아보는 Q&A’를 클릭하면 관련 국민신문고의 해당 사례를 순서대로 볼 수 있도록 하였다.


□ 현재 국민신문고와의 연계서비스는 ‘교통·운전, 실업급여’ 등 총 18개 분야에서 제공 중이며, 차차 해당 범위를 확대하여 7월 말경에는 기존의 국민신문고에 있는 모든 민원 사례 중 관련이 있는 사례를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바로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신문고 연계 사례 화면 - 1단계>



<국민신문고 연계 사례 화면 - 2단계>




<첨부> 2010년 6월 22일 현재 서비스 중인 131개 생활분야

가맹계약자 

부동산 매매

임산부 

가수(아이돌)

북한이탈주민 

입양 

가압류 신청

비영리 사단법인

자동판매기 영업자

가요 관련 저작권(작사자·작곡자)

비영리 재단법인

자원봉사자 

가요의 제작·유통

비정규직 근로자

자전거 운전자

가정폭력피해자 

산업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장기기증 이식

가족관계 등록

산지전용 

장사·장례

가처분 신청

상가건물 임대차

장애인 교육

▪개인정보보호

상속

장애인(고용) 

개인파산 면책

선거권자(유권자) 

장애인 복지

개인회생 

성폭력범죄 피해자

재외동포

건물관리

성희롱 피해자

재혼 

결혼이민자 

소방안전관리 

제대군인 지원

결혼준비자 

소비자보호 

주식회사 설립

고령자(고용) 

소액사건재판 

주택임대차 

공유재산 이용자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주택청약 

공장설립 

수출입 검역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자

과태료 납부자

신 재생에너지사업자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 계약자

교통·운전 

실업급여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자

국가공사계약자

애완동물 기르기

집회 시위자

국유재산 이용자

양식어업인 

참전유공자 

▪귀농인

어린이 안전1

청소대행업

근로청소년

▪어린이 안전2

청원·민원 및 국민제안

금전거래 

언론피해자 

체육시설 설치·운영

기술개발 

여성근로자 보호

출입국검역 

기초생활보장 

영유아(보육)

친환경농산물 

긴급복지지원 

옥외광고물 설치(업)

친환경상품 

노인복지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태아 및 신생아

농지이용·전용

외국인 유학생

택시운전

농지취득 

외국인투자자 

퇴직급여제도 

다문화가족 

우수식품인증(전통·유기가공 등)

펜션사업자

단독주택건축(신축 개축)

위험물품(총 칼 등) 소지자

▪폭행·상해의 피해자·가해자

단독주택건축(증축) 대수선

유언 

학교폭력피해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유한회사 (설립·운영)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

대부업체(사채) 이용자

음식점(창업 운영)

학점은행제

▪먹는 물

의사상자 

한부모가족 

미용업 창업·운영

이공계인력 육성

합명회사(설립 운영)

민박사업자

이재민 

합자회사(설립 운영)

반찬가게 창업 운영

이혼 

해고근로자

발명 진흥

인터넷 명예훼손

해외유학자 

범죄피해자 

인터넷 이용자

행정쟁송 

▪보험 계약자

인터넷쇼핑몰 창업자

화물자동차 운전(운송사업)

보험 모집인

임금 

휴대전화 이용자

부동산 경매

임대주택 입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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