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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국가법령정보 이제 ‘아이폰’으로도 본다
  • 등록일 2010-03-31
  • 조회수10,064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대한민국 모든 법령을 손끝 하나로 한번에 검색 가능 - 

 

‘애플사의 까다로운 검증 통과, 아이폰 50만 이용자 추가’

‘법조인 등 전문가집단, 수험생 등 관련 이용자들에게 호응’

 

□ 법제처(처장 이석연)가 미국 애플(Apple)사의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인증절차를 마치고, 지난 27일(토)부터 아이폰을 통한 국가법령정보서비스(정보명:법령정보센터)를 본격 개시했다. 


□ 법제처는 이미 지난 3월 2일부터 옴니아폰 등 윈도우 모바일 기반의 스마트폰을 통해서 법령정보서비스를 개시한 바 있다.


□ 이번에 Mac OS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아이폰으로 그 서비스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50만명으로 추산되는 국내 아이폰 사용자들도 법령, 판례 등 국가법령정보를 무료로 검색할 수 있게 되었다. 서비스를 개시한지 이틀만에 무료어플리케이션중 자료부분(reference) 다운로드 순위 1위에 오를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으며, 종합순위로는 3위를 차지하고있다.



[아이폰으로 ‘주택법’을 검색하고 있는 모습]


이번 서비스 개시로 아이폰 사용자들은 4천여건에 달하는 현행법령, 6만여건에 달하는 판례 원문, 헌법재판소 결정례 1만8천여건, 중앙행정기관의 훈령·예규 2만여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12만여건 등 총 25만건의 법령정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법제처의 이번 서비스는 정부부처로서는 최초로 행정정보를 스마트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법제처는 앞으로 아이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KT사와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국가법령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민간 사업자들이 개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갈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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