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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온라인에 젊은층의 자유로운 법제토론의 장 개설
  • 등록일 2010-03-16
  • 조회수8,733
  • 담당부서 대변인실

제처 홈페이지에「로스쿨 법제관·청소년 법제관」코너 마련

10·20대의 눈높이에서 법령과 제도에 대해

다양한 문제제기와 개선의견 제안이 많을 것으로 기대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로스쿨 법제관으로부터 예비 법조인의 시각에서 국민이나 기업에 불편을 주거나 불합리한 법령을 발굴·개선하기 위해 국민불편법령개폐센터(http://inglaw.moleg.go.kr)에 ‘로스쿨 법제관’ 코너를 별도로 신설하여 3월 16일부터 법령개선의견을 접수한다.


로스쿨 법제관은 법제처와 법학전문대학원 사이의 교류·협력을 통해 법치행정을 발전시키고, 로스쿨 학생의 시각에서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법령을 개선하기 위해 작년 12월과 금년 1월에 법제처 실무수습이나 토론회 등에 참여한 로스쿨 학생 총 51명을 ‘로스쿨 법제관’으로 위촉한 바 있다.

 


[법제처 홈페이지 로스쿨 법제관 코너 초기화면]


□ 로스쿨 법제관 코너 마련에 따라 ‘대학생 행복법령지기’와 함께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을 활성화하고 개폐의견 제안내용의 내실화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그 제안내용이 실제 법령개폐과제로 선정되는 등 우수한 개폐의견을 제안한 경우에는 법제처장 표창, 실무수습 기회 우선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 한편 법제처는 현재 제3기 어린이법제관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기존에 제1·2기 어린이법제관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법제관’제도를 신설 운영하고자 한다.

   - 이 제도는 기존 어린이법제관들이 중학생이 되어서도 법령에 대한 궁금한 점을 물어보고 법령개선의견을 제안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반영한 것이다.

  - 기존에 어린이법제관 경험을 살려 법령에 대한 개선의견을 제출하게 함으로써, 청소년의 준법의식을 높이는 등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게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가치관과 정체성이 확립되는 청소년 시기에 법치에 기초한 가치관을 형성하는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 이번 ‘청소년법제관’ 제도가 잘 정착되면 기존 어린이법제관 출신 청소년 뿐만 아니라 일반 청소년들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청소년 법제관 운영 안내 초기화면 모습]


 

 

 

 

 

이석연 법제처장은 “로스쿨 법제관들이 미래 법조인으로서 열정과 날카로운 비판의식을 갖고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에 적극 참여해 주길 기대하며, 청소년 법제관 제도에 대해서도 최근 졸업식 알몸 뒷풀이 등 청소년들의 준법의식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청소년법제관 제도를 통해 청소년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법치주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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