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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어린이법제관 활동 돌아보고 ‘올해의 어린이법제관’ 시상과,

독후감 발표 및 판소리, 드럼연주 등 장기자랑도 선보여”

- 진행 맡은 이지애 아나운서도 어린이법제관과 즐거운 한때 보내 -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1월 19일(화) 오전 9시 10분부터 11시 30분까지 경복궁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어린이법제관 100여명과 학부모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기 어린이법제관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였다. 

  - 이 행사에서는 지난 1년간의 어린이법제관 활동을 돌아보고 그동안 열성적으로 활동한 실적에 따라 ‘올해의 어린이법제관’ 6명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자리를 가졌다.

  - 시상식과 함께 생활법령퀴즈, 판소리, 드럼연주 등 다양한 숨은 장기를 선보이고, 좋은 책 보내기 운동의 일환으로 실시한 독후감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받은 어린이들의 독후감 발표 등 지난 1년간의 활동을  선보였다.

□ ‘올해의 어린이법제관’ 6명은 고병우(묘곡초 6), 송경훈(을지초 5), 김채은(마포초 6), 정다혜(양지초 5), 왕주언(서울대사대초 5), 정혜인(가주초 4)이다.

  - 이 어린이들은 제2기 어린이법제관 500명 중에서 선정된 6명으로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문제나 궁금한 점 등에 대한 다양하고 참신한 개선의견을 제출하고, 법제처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행사에 적극 참여한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 지난 1년간 어린이법제관들이 어린이법제관 사이트에 올린 의견은 총 924건이며, 이중 5건의 개선의견을 국민불편법령개폐센터에 제출하였고 특히 고병우 어린이가 낸 ‘휴대폰 문자메시지 발신번호 조작 금지’ 의견은 국무회의에 보고되는 등의 큰 성과가 있었다.

□ 송경훈 어린이는 ‘독거노인의 안전보호를 위해 폐휴대폰을 무료로 제공하고, 휴대폰 사용요금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였다.

  - 법제처는 이 의견을 보건복지가족부가 노인지원사업의 정책적인 아이디어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검토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2010. 1. 13.)한 바 있다.

  - 이 의견의 취지는 독거노인이 집에서 숨진 채로 몇 개월이 지나 발견되는 등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미흡하므로, 독거노인이 아프거나 긴급한 사유 발생 시를 대비하여 병원, 경찰, 노인돌보미 등에 신속히 연락할 수 있도록 폐휴대폰을 활용하자는 것이다.

□ 왕주언 어린이는 대형마트, 놀이공원 등 다중이용시설 내의 실내놀이터에서 배설물, 쓰레기 등이 나오고 해로운 대장균이 검출되는 등 비위생적으로 관리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실내놀이터를 위생적으로 관리해 달라는 의견을 내었다.

  - 법제처는 실내놀이터의 안전에 관한 사항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마련되어 있으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위생관리기준의 마련 필요성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 검토 중이다.

□ 그 밖에 ‘스쿨존 내 문방구에서 담배판매를 금지해달라는 의견’(전병준)과 ‘고속도로에서 야생동물과 충돌하는 사고가 났을 때 경찰에 신고하거나 동물사체를 처리하는 의무를 부과해달라는 의견’(송경훈)이 있었다.

“진행 맡은 이지애 아나운서도 어린이법제관과 즐거운 한때 보내”

□ 2부 행사는 국민아나운서인 이지애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아 판소리, 드럼연주 등 어린이법제관들의 다양한 끼를 발휘하는 시간을 가지고, 시상식, 독후감 등 발표가 이어졌다.

□ 지난 1년의 활동을 돌아보는 소감문을 발표하게 된 고병우 어린이는 “청와대 방문과 한글날 행사가 가장 기억에 남으며, 토론마당을 통해 녹색성장, 사회문제 등에 대해 생각해 보고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법에 대해 의견을 올린 것이 실제 법령으로 개정되어 너무나 기뻤다”고 발표했다.

  - 송경훈 어린이는 “처음에는 법에 대해 몰랐으나 어린이법제관 활동을 하면서 법이 소중하다는 것을 배웠다”면서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불량식품이나 학교폭력 등에 대한 법적인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밝혔다.

□ 독후감 발표대회는 지난 해 12월에 법제처가 좋은 책 보내기 운동의 일환으로 어린이법제관들에게 ‘대여행가’, ‘지식채널e’, ‘법령과 함께 떠나는 1박2일’을 보내주었고, 이에 대한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우수작을 발표하는 자리이다.

□ 한마당 행사를 끝까지 지켜본 이석연 처장은 “이번 행사로 제2기 어린이법제관 활동이 마무리되지만, 앞으로도 대한민국 어린이법제관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법적인 문제에 대해 늘 고민하고 평소에 준법정신을 배워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모험과 도전정신을 기를 수 있도록 좋은 책도 많이 읽고 관습이나 정해진 틀을 벗어나 새로운 경험을 쌓고 주저했거나 꺼렸던 일을 시작해 보라”고 어린이들에게 강조하였다.

  -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한 학부모들에게도 “금년에 G20을 개최하는 의장국에 걸맞는 국격 향상을 위해서는 법치주의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법제처는 국민 위주로 법체계를 개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법제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첨부 : 제2기 어린이법제관 한마당 행사 일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