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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어린이법제관 한마당 행사
  • 등록일 2010-01-18
  • 조회수9,438
  • 담당부서 대변인실

“1년간 어린이법제관 활동 돌아보고 ‘올해의 어린이법제관’ 시상과,

독후감 발표 및 판소리, 드럼연주 등 장기자랑도 선보여”

- 진행 맡은 이지애 아나운서도 어린이법제관과 즐거운 한때 보내 -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1월 19일(화) 오전 9시 10분부터 11시 30분까지 경복궁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어린이법제관 100여명과 학부모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기 어린이법제관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였다. 

 

  - 이 행사에서는 지난 1년간의 어린이법제관 활동을 돌아보고 그동안 열성적으로 활동한 실적에 따라 ‘올해의 어린이법제관’ 6명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자리를 가졌다.

  - 시상식과 함께 생활법령퀴즈, 판소리, 드럼연주 등 다양한 숨은 장기를 선보이고, 좋은 책 보내기 운동의 일환으로 실시한 독후감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받은 어린이들의 독후감 발표 등 지난 1년간의 활동을  선보였다.

‘올해의 어린이법제관’ 6명은 고병우(묘곡초 6), 송경훈(을지초 5), 김채은(마포초 6), 정다혜(양지초 5), 왕주언(서울대사대초 5), 정혜인(가주초 4)이다.

  - 이 어린이들은 제2기 어린이법제관 500명 중에서 선정된 6명으로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문제나 궁금 등에 대한 다양하고 참신한 개선의견을 제출하고, 법제처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행사에 적극 참여한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지난 1년간 어린이법제관들이 어린이법제관 사이트에 올린 의견은 총 924건이며, 이중 5건의 개선의견을 국민불편법령개폐센터에 제출하였고 특히 고병우 어린이가 낸 ‘휴대폰 문자메시지 발신번호 조작 금지’ 의견은 국무회의에 보고되는 등의 큰 성과가 있었다.

‘휴대폰 문자메시지 발신번호 조작 금지’는 법제처가 국무회의에 보고(‘09. 12. 1.)한 국민불편법령개폐과제로 채택되어 금년도에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그에 관한 개정사항이 포함된 전기통신사업법 등 2010년도 정부입법계획을 1월 14일 법제처에 제출하였다.

□ 송경훈 어린이는 ‘독거노인의 안전보호를 위해 폐휴대폰을 무료로 제공하고, 휴대폰 사용요금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였다.

  - 법제처는 이 의견을 보건복지가족부가 노인지원사업의 정책적인 아이디어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검토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2010. 1. 13.)한 바 있다.

  - 이 의견의 취지는 독거노인이 집에서 숨진 채로 몇 개월이 지나 발견되는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미흡하므로, 독거노인이 아프거나 긴급한 사유 발생 시를 대비하여 병원, 경찰, 노인돌보미 등에 신속히 연락할 수 있도록 폐휴대폰을 활용하자는 것이다.

□ 왕주언 어린이는 대형마트, 놀이공원 등 다중이용시설 내의 실내놀이터에서 배설물, 쓰레기 등이 나오고 해로운 대장균이 검출되는 등 비위생적으로 관리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실내놀이터를 위생적으로 관리해 달라는 의견을 내었다.

  - 법제처는 실내놀이터의 안전에 관한 사항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마련되어 있으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위생관리기준의 마련 필요성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 검토 중이다.

그 밖에 ‘스쿨존 내 문방구에서 담배판매를 금지해달라는 의견’(전병준)과 ‘고속도로에서 야생동물과 충돌하는 사고가 났을 때 경찰에 신고하거나 동물사체를 처리하는 의무를 부과해달라는 의견’(송경훈)이 있었다.


“진행 맡은 이지애 아나운서도 어린이법제관과 즐거운 한때 보내”

2부 행사는 국민아나운서인 이지애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아 판소리, 드럼연주 등 어린이법제관들의 다양한 끼를 발휘하는 시간을 가지고, 시상식, 독후감 등 발표가 이어졌다.

□ 지난 1년의 활동을 돌아보는 소감문을 발표하게 된 고병우 어린이는 “청와대 방문과 한글날 행사가 가장 기억에 남으며, 토론마당을 통해 녹색성장, 사회문제 등에 대해 생각해 보고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법에 대해 의견을 올린 것이 실제 법령으로 개정되어 너무나 기뻤다”고 발표했다.

  - 송경훈 어린이는 “처음에는 법에 대해 몰랐으나 어린이법제관 활동을 하면서 법이 소중하다는 것을 배웠다”면서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불량식품이나 학교폭력 등에 대한 법적인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밝혔다.

□ 독후감 발표대회는 지난 해 12월에 법제처가 좋은 책 보내기 운동의 일환으로 어린이법제관들에게 ‘대여행가’, ‘지식채널e’, ‘법령과 함께 떠나는 1박2일’을 보내주었고, 이에 대한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우수작을 발표하는 자리이다.

□ 한마당 행사를 끝까지 지켜본 이석연 처장은 “이번 행사로 제2기 어린이법제관 활동이 마무리되지만, 앞으로도 대한민국 어린이법제관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법적인 문제에 대해 늘 고민하고 평소에 준법정신을 배워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모험과 도전정신을 기를 수 있도록 좋은 책도 많이 읽고 관습이나 정해진 틀을 벗어나 새로운 경험을 쌓고 주저했거나 꺼렸던 일을 시작해 보라”고 어린이들에게 강조하였다.

  -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한 학부모들에게도 “금년에 G20을 개최하는 의장국에 걸맞는 국격 향상을 위해서는 법치주의의 확립이 필요하다”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법제처는 국민 위주로 법체계를 개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법제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첨부 : 제2기 어린이법제관 한마당 행사 일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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