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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수요자 맞춤형 생활법령정보, 100개 분야 돌파
  • 등록일 2009-09-14
  • 조회수10,476
  • 담당부서 대변인실

궁금한 법령지식,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법제처 수요자 맞춤형 생활법령정보, 100개 분야 돌파



□ 법제처(처장 이석연)가 제공하는 맞춤형 생활법령정보서비스인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moleg.go.kr)'가 2009. 9. 15. 서민 생활 관련분야인 휴대전화 이용, 반찬가게 창업·운영, 퇴직급여 등 8건의 수요자 분야를 추가로 개통함으로써, 모두 100개 분야의 법령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알기 쉽게 풀이하여 제공하게 되었다.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란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자동차관리법」 등과 같이 여러 가지 법령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일반국민들이 전체적인 법체계를 이해하기 힘든 법령내용을 ‘교통·운전’ 등의 ‘수요자의 시각’을 중심으로 분야별로 정리한 후, ‘운전자 준수사항, 자동차관리, 교통사고 처리’ 등 실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여기에 법령조문 및 판례정보 등을 알기 쉽게 풀이하여 제공하는 법령해설정보 서비스이다.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법제처에서 2008. 2. 1.부터 ‘음식점 창업·운영’, ‘교통·운전’ 등 2건의 수요자 분야를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2008년 12월에는 총 50건의 분야에 대한 정보서비스를 구축하였고, 이후에도 꾸준히 대상 분야를 확충하여 9월 15일 부동산 경매, 반찬가게 운영, 성폭력 범죄 피해자, 이재민, 임금, 퇴직급여제도, 출입국 검역, 휴대전화 이용자 등 8개 분야를 추가로 구축, 총 100개 분야의 종합적인 수요자 법령DB를 구축하여 서비스하기에 이르렀다.

   - 국문정보 뿐 아니라 외국인투자, 외국인 노동자, 국제결혼, 교통·운전 분야의 정보는 영문으로도 동시에 제공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자에게 한국 법제도를 이해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일일 방문자수가 3,000명을 돌파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 100개 수요자분야 법령정보 돌파를 기념하여 법제처는 2009. 9. 15. 오전 11시 정부중앙청사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기념식을 갖고,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시스템 이용의 현황과 향후 발전전략을 모색하고, 시스템 구축과 대 국민 홍보에 기여한 외부기관 및 직원들을 포상할 계획이다.

    - 이 자리에서는 법제처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협력기관인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와 한국음식업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하여, 법령해설정보 서비스의 실제 이용사례 등을 소개하고 국민에게 더욱 다가갈 수 있는 고품질의 법령해설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 법제처는 코트라, 한국음식업중앙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각 법령수요자들과 연관이 있는 기관 및 단체 23곳을 협력기관으로 지정하여 법령정보에 대한 업데이트 및 내용보완을 진행하고 있는 바, 대한무역진흥공사의 정동수 인베스트 코리아(Invest Korea) 단장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가 제공하는 외국인투자자 관련내용을 활용, 한국에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인에게 한국의 투자절차 및 투자촉진정책 등 한국법제를 상세히 알 수 있도록 하여 적극적 투자를 유치하고 또한 투자 상담 담당자들이 어려운 법령내용을 외국인에게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한편, 자영업을 하는 전국 음식업자들의 모임인 한국음식업중앙회의 최창률 정책개발국장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시스템의 ‘음식점 창업·운영’ 정보중 주요내용을 책자로 발간하여 회원들에게 제공, 영세한 음식점주의 창업 및 운영과정에서 부딪히는 각종 법률적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법제처가 이런 귀중한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여 준 것에 매우 감사한다”고 밝혔다.


□ 이석연 법제처장은 “법제처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는 정부가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궁금한 법률문제를 쉽고 상세하게 풀어 제공하는 서비스로, 외국에서는 전문 민간업체가 고액의 사용료를 받고 제공하고 있을 뿐, 정부부처에서 이러한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시도”라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 일반 국민들이 스스로 법률생활을 안정적으로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9년 9월 15일 현재 서비스 중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100개 분야

■음식점 (창업·운영)

■교통·운전

■임대주택 입주자

■장애인 (고용)

■영유아 (보육)

■가맹계약자

■외국인투자자-영문서비스

■입양

■비정규직 근로자

■소방안전관리

■결혼이민자-영문서비스

■의사상자

■노인복지

■인터넷쇼핑몰

■부동산 매매

■여성근로자보호

■학원 설립·운영

■비영리사단법인

■외국인근로자-영문서비스

■주택청약

■참전유공자

■행정쟁송

■상가건물 임대차

■근로청소년

■공장설립

■주택임대차

■비영리재단법인

■체육시설 운영자

■농지취득

■이공계인력 육성

■청원·민원 및 국민제안

■양식어업인

■긴급지원(복지)

■북한이탈주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애완동물 기르기

■소비자보호

■해외유학자

■인터넷이용자

■결혼준비자

■기술개발

■친환경농산물

■산업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범죄피해자

■발명진흥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유한회사(설립·운영)

■산지관리

■한부모가족

■농지의 이용·전용

■과태료 납부

■이혼

■재혼

■기초생활보장

■다문화가족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언

■제대군인지원

■우수식품인증

■화물자동차 운송

■개인회생·파산

■소액사건재판

■상속

■학교폭력 피해자

■주식회사 설립

■장기기증·이식

■친환경상품

■고령자고용촉진

■가정폭력 피해자

■자원봉사

■집회·시위자

■임산부

■위험물품 소지자

■개인파산·면책

■개인간 금전거래

■태아 및 신생아

■신·재생에너지 사업

■가족관계 등록

■실업급여

■재외동포

■자전거운전자

■대부업체이용자

■성희롱피해자

■가압류 신청

■가처분 신청

■장애인 복지

■인터넷 명예훼손피해자

■수출입 검역

■언론피해자

■단독주택 건축(신축·개축)

단독주택 건축(증축)·대수선

■성폭력 범죄피해자

■이재민

■임금

■퇴직급여제도

■출입국 검역

■부동산 경매

■휴대전화 이용자

■반찬가게 창업·운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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