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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취집 → 증거수집, 정시(呈示)기간 → 제시기간, 입회인 → 증인으로 참여한 사람 등

법률에 있는 한자어·일본식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표현“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5월 19일 개최된 국무회의에 어려운 법률 용어나 표현을 알기 쉽게 고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부가가치세법」등 30건의 개정 법률안을 상정하였다.

□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30건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법률 표기를 원칙적으로 한글화했다. 다만, 한글로만 적을 경우 혼동의 우려가 있는 단어는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썼다.

    [예시: 한자 병기]

      - 노후 ⇒ 노후(老朽) ...... <주차장법>

      - 공해 ⇒ 공해(公海) ...... <부가가치세법>

      - 자력(資力),  전직(轉職),  전임자(專任者),  과실(果實),  지원(支院) 등

□ 또한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 등을 쉬운 우리말로 바꿨다.

  [예시: 어려운 한자어]

    - 유예(猶豫)하다 ⇒ 미루다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 궐원(闕員) ⇒ 결원 …… <중소기업은행법>

    - 직전 1역년(曆年) ⇒ 직전 연도 …… <부가가치세법>

    - 채포(採捕)된 ⇒ 채취되거나 잡힌 …… <부가가치세법>

    - 주재(駐在)하다 ⇒ 머무르다 …… <부가가치세법>

    - 미비(未備)인 때 ⇒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 <부가가치세법>

    - 주류(駐留)하다 ⇒ 주둔하다 …… <주세법>

    - 물료(物料) ⇒ 재료 …… <주세법>

    - 증빙취집(證憑取集) ⇒ 증거수집 …… <조세범처벌절차법>

    - 전말(顚末) ⇒ 경위(經緯) …… <조세범처벌절차법>

    - 환부(還付)하다 ⇒ 돌려주다 …… <조세범처벌절차법>

    - 정시(呈示)기간 ⇒ 제시기간 ……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 절취(竊取)하다 ⇒ 훔치다 …… <한국조폐공사법>

    - 금원 ⇒ 금액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 정(情) ⇒ 정황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 혼화(混和)된 ⇒ 합해진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 은닉되다 ⇒ 감추어져 있다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 지중 ⇒ 땅속 첨부파일

•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30건 국무회의 상정 보도자료.hwp (116.5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