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극복 법률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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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극복 법률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등록일 2009-01-28
조회수10,072
담당부서 대변인실

- 2009년도 정부입법계획 -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2009년 한 해 동안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법률의 제·개정업무를 계획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09년도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여 1월 28일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

- 금년도 정부입법계획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법적 뒷받침을 신속히 하기 위하여 통상 3월 말에 수립하던 것을 2개월 앞당긴 것이다.

□ 이에 따르면, 올해 국회제출 예정 법률안은 총 445건으로, 이 중 제정 법률안은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일괄이양을 위한 법률」 등 43건, 개정 법률안은 「농업협동조합법」 등 400건, 폐지 법률안은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등 2건이다.

- 국회제출시기별로는 임시국회에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등 371건을, 정기국회에는 「소득세법」 등 예산부수 법률안을 포함한 74건을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 특히, 금년도 입법계획에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법률안이 총 47건 포함되어 있는바, ‘능동적 복지’ 실현을 위한 법률안이 21건, '활기찬 시장경제‘ 관련 법률안이 12건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첨부(6p)참고 : 국정과제별 주요 입법추진 법률안(47건) 목록

□ 2009년 정부입법계획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 최근 가속화되는 경제위기를 조기 극복하기 위해 감세, 투자·소비활성화, 신성장 동력 육성, 중소기업 및 서민생활 지원 등과 관련된 주요 법률안은 ‘09년 상반기 중 신속히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였다.

※첨부(9p)참고 : 경제위기 극복 관련 주요 법률안(21건) 목록

- 그리고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위헌 결정된 법률 등 법제개선을 위한 정비대상 법률을 대폭 입법계획에 반영하였으며, 일반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다.

※첨부(10p)참고 :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 대상 법률안 목록

- 또한, 각 부처별 입법계획에 대한 예비검토를 시행하여 법률안의 국회제출시기를 연중 안배함으로써 정기국회에 집중되는 현상을 개선하였다.

□ 올해 정부입법의 추진방향과 관련하여,

○ 작년에는 역대 가장 많은 566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부조직개편 및 제18대 국회 개원 등으로 법률안이 정기국회에 집중적으로 제출(432건)되었다.

○ 올해는 무엇보다 경제 위기의 조기 극복을 위해 관련 법률안이 신속하게 입법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 이를 위해 각 부처의 입법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부처 및 당정간 긴밀한 협조 등을 통해 당초 계획대로 입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

- 관보 뿐 아니라 무료신문·인터넷 등 국민체감형 매체 등여러 방법으로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다양한 홍보 수단을 통해 경제살리기 관련 법률안의 내용과 효과를 국민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국민의 이해와 지지의 폭을 넓혀갈 것이다.

- 또한 시급한 법률안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 하위 법령을 적기에 마련한다.

- 마지막으로 법제처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 입법지원을 위해 정부입법추진상황실을 2009년 1월 새롭게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정부입법추진상황실은 정부입법추진상황을 실시간 점검하고, 법리상 이견 있는 법률안을 신속히 조정하는 등 전체 입법단계에 있어 적극적인 입법지원을 하게 된다. 끝.

< 참고자료 >

1. 부처별 입법계획 현황

국회제출 계획 부처별	1·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기획재정부		1	1	1	1				8	1	2	15
교육과학기술부	1	1	1	3	1	1	1	3	1	1		14
외교통상부		1										1
법 무 부			2	3	1	2	2	1	2	4	2	19
국 방 부			1	2	3	2	4		1			13
행정안전부	9	2	1	5	6	3	3					29
문화체육관광부	1		1	1	1	2	5	2		1		14
농림수산식품부	2	1		1	1	7	10	2	2			26
지식경제부			1	1	1	3	7	4	3	1		21
보건복지가족부		4	3	1	1	2	2	2	2	6	2	25
환 경 부		2	1	1	1	1	10	1	3		1	21
노 동 부					4	2	1	5		2	1	15
여 성 부	1											1
국토해양부	1	1	3	1	13	1	8	7	4	1	2	42
법 제 처				46		66					33	145
보 훈 처				1			14					15
공정거래위원회	1		1	1	1		5					9
금융위원회				1	1	2		1		1	1	7
국민권익위원회		1							1			2
방송통신위원회	3						4	1	1		1	10
국무총리실	1											1
계	20	14	16	69	36	94	76	29	27	18	46	445

2. 국정과제별 주요 입법추진 법률안(47건) 목록

부처명	법률안명	과제명
교육과학기술부 (5건)	초·중등교육법(일부)	교장임용방식의 다양화
	교육공무원법(일부)	교장임용방식의 다양화
	평생교육법(일부)	맞춤형 사업기술인력 양성
	학연협력촉진법(제정)	대학과 연구기관 협력 활성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 조성
법무부 (3건)	출입국관리법(일부)	국내 기업의 인력부족해소를 위한 외국인력 출입국, 체류제도 개선
	국적법(일부)	재외동포 권익 향상을 위한 출입국, 국적제도 개선
	교정시설수용자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지원
국방부 (3건)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일부)	국방개혁 2030 보완추진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대도시 인근 공군비행장 민원해소 방안 검토
	방위사업법(일부)	국방부의 획득관련 정책통제 기능 보강, 정책의 효율성, 일관성 증진
행정안전부 (1건)	중앙행정 권한의 지방일괄 이양을 위한 법률(제정)	중앙권한 지방이양, 기관위임사무 정비
문화체육관광부 (2건)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전부)	방송통신융합 촉진&문화콘텐츠 육성
문화체육관광부 (2건)	방송영상진흥에 관한 법률(제정)	방송통신융합 촉진&문화콘텐츠 육성
농림수산식품부 (1건)	농업협동조합법(일부)	농협 및 수협 경제사업 활성화
보건복지가족부 (3건)	의료법(일부)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혁 및 제도 마련
	사회서비스 바우처 관리법(제정)	사회서비스 확충
	긴급복지지원법(일부)	기초자치단체별 희망복지129센터 설치
환경부 (2건)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전부)	환경산업의 수출전략산업화
환경부 (2건)	기상법(일부)	기상, 기후 산업 육성
노동부 (4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일부)	상생하는 노사문화 창조
	노동위원회법(일부)	상생하는 노사문화 창조
	저소득층 취업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저소득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고용 지원제도 확충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일부)	고령자 고용 지원
국토해양부 (4건)	택지개발촉진법(일부)	택지조성원가 인하를 통한 분양가 인하
	해사안전법(제정)	통합적 안전관리체계 구축
	교통안전법(일부)	교통사고 낮추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일부)	장애인 이동권 강화
국가보훈처 (14건)	순직·공상 군인에 대한 보상 및 예우법(제정)	보훈보상체계 개편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상 공무원에 대한 보상 및 예우법(제정)	보훈보상체계 개편
	군인재해보상법(제정)	보훈보상체계 개편
	공무원재해보상법(제정)	보훈보상체계 개편
	국가보훈기본법(전부)	보훈보상체계 개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일부)	보훈보상체계 개편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일부)	보훈보상체계 개편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일부)	보훈보상체계 개편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보훈보상체계 개편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일부)	보훈보상체계 개편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보훈보상체계 개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 등에 관한법률(일부)	보훈보상체계 개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	보훈보상체계 개편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일부)	보훈보상체계 개편
국민권익위원회 (1건)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	건전한 내부 공익신고 활성화
방송통신위원회 (3건)	전파법1(일부)	주파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촉진
	전기통신사업법(일부)	통신시장 진입규제완화
	방송법 2(일부)	방송광고 판매대행 제도 개선방안 마련
국무총리실(1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정)	친환경산업육성

구 분		주요 법률안 (21건)

감세 (2건)		 개별소비세법(일부) : 한·미 FTA 협정에 따른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인하  지방세법(일부) :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대한주택보증 및 토지공사가 매입·보유하는 기업토지 및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
감세 (2건)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소비활성화 (8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일부) :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 허용  전자금융거래법(일부) : 전자화폐 발행업의 허가 제를 등록제로 전환  여신전문금융업법(일부): 신용카드업자의 업무 범위 확대 및 신용카드 등의 결제범위 확대  전기통신사업법(일부) : 통신시장의 진입규제 완화  부동산투자회사법(일부) :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 설립요건 완화로 부동산투자 촉진 및 간접투자기회 확대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일부) : 등록자본금을 인하하여 중소규모 개발업자의 자금부담 해소 및 개발사업 활성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부) :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용도지역제도의 신축성 제고, 계획입지에 대한 건폐율 완화 및 집약적 도시개발 등을 위한 제도 개선  증권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정) : 전자증권제도 도입으로 거래의 편의성·효율성 제고


신성장 동력 육성 (3건)		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사업발전법(전부) : 콘텐츠산업 관련 제도 및 육성정책의 종합화·체계화  농업협동조합법(일부) :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농협중앙회와 조합의 기능·조직 재정립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정) : 녹색산업의 육성 및 지원 시책 강구


노사관계 선진화(2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일부), 노동위원회법(일부) :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에 필요한 사항 규정


중소기업 지원 (2건)		 중소기업기본법(전부) : 중소기업 지원시책의 유형별 체계화 및 소상공인·여성기업 등 대상별 신규 지원시책을 발굴·반영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일부) : 대지급 확대 및 선금선납제도 도입을 통해 조달업체 유동성 지원


서민생활 및 주거안정 (4건)		 긴급복지지원법(일부) :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국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종류, 지원기간 등을 확대  근로자복지기본법(전부) : 근로빈곤층 및 비정규직근로자 지원  사회서비스바우처 관리법(제정) : 사회서비스바우처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반 마련  택지개발촉진법(일부) : 공공택지 개발사업자 선정에 민간·공공의 경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택지조성원가 및 주택 분양가 인하

4. 주요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 대상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내용
병역법(일부)	승선근무예비역 복무 실태조사 도입
도로교통법(일부)	운전면허 취득 제도 개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도시형공장 설치 허용
국민건강증진법(전부)	금연시설 점검기관과 과태료 부과기관 일원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부)	의·허가 등 의제 협의 절차 개선 (‘선승인 후협의’ 도입)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정)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제도 개선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의·허가 등 의제 협의 절차 개선 (‘선승인 후협의’ 도입)
항로표지법(일부)	등록에 대한 과도한 결격사유 규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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