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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행정규칙, 판례 등 대한민국 모든 법령정보를

한번에 검색할 수 있다.”

□ 법제처(처장 이석연)에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행정규칙, 판례, 행정심판 재결례 및 법령해석 등 모든 법령정보를 한 곳에서 검색할 수 있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구축하고, 2009년 1월 5일부터 본격 서비스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초기화면]

□ 이는 종전의 종합법령정보센터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서, 이번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구축으로 국민 누구나 법제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방문하면 법령, 행정규칙, 판례, 행정심판재결례, 법령해석 등 모든 법령정보를 한꺼번에 검색할 수 있게 되었다.

□ 그동안 일반국민은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이나 판례 등을 검색하기 위해서는 각급 행정기관 홈페이지를 방문해야 하는 등 법령정보를 접근하고 활용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찾고자 하는 법령이 어느 부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지를 몰라 법령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번에 국가법령정보센터가 본격 운영됨에 따라 국민 누구나 모든 법령정보를 한 곳에서 검색·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또한, 종전에는 법령이 공포된 후에도 평균 14일이 지나야 법령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공포 당일 바로 법령을 검색·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 이석연 법제처장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구축 보고회를 가진 자리에서 일반 국민, 공무원, 법조인 및 법학도 등 어느 누구나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법령정보 검색 전문사이트로 국가의 중추적인 인프라가 될 것이며 우리나라의 법제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와 함께 국가법령정보 통합서비스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황상철 법령정보정책관은 “향후 법령정보 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등으로 확대하고, 법령정보에 대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혀, 우리 생활 속에서 어렵고 멀게만 느껴지던 법이 한층 더 가깝게 다가올 것으로 기대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