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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어려운 법! 국민이 직접 쉽게 바꾼다
  • 등록일 2008-09-26
  • 조회수10,759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온라인 이벤트 진행 -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다가오는 한글날을 맞아 네이트, 파란 등 각종 포털사이트와 함께 어려운 법령 찾아내기 온라인 이벤트를 9월 24일 시작하여 10월 3일까지 진행중에 있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이벤트 페이지] □ 대학생 및 법령에 관심 많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어려운 법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바꾸는 경험을 통해 많은 국민들에게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한다. 참가자중 심사를 통해 10명의 우수 의견자를 선정하여 노트북, PMP, 외장하드 등을 제공하며, 선정자들은 10월 9일 한글날 시상식과 함께 법제처 민간홍보단으로 위촉하는 영예도 주어지게 된다. □ 이벤트 참가방법은 현행 법령중 일반 국민들이 어렵다고 느끼거나 이해가 힘든 법령을 찾아내어 표현을 쉽게 바꾸어 제안하는 것으로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나 법학과 등 각 대학 사이트 공지사항란에 자세하게 게시되어 있다. 또한 주요 포털사이트의 광고를 통해서도 이벤트 안내를 접할 수 있다. □ 법제처는 2006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에 있는 한자어나 일본어식 용어, 전문용어 등의 어려운 법령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법령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고쳐나가는 일을 하고 있다. - 현재까지 650여건의 법률을 알기 쉽게 정비하였고 이중 180여건이 국회 통과되어 현재 시행중이다. 법제처는 2010년까지 매년 250여건의 법률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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