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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장, 선진국 규제정책 기관 방문
  • 등록일 2008-09-10
  • 조회수10,883
  • 담당부서 대변인실

□ 이석연 법제처장은 9.2일부터 9.10일까지의 일정으로 미국, 일본 등 선진국 규제정책 기관 및 로스쿨 등을 방문하여 선진 법제도를 공유하고 현재 역점 추진중인 국민불편법령 사업을 알리는 기회를 가졌다. [이석연 법제처장이 미국 콜롬비아대 로스쿨 재학생 대상으로 강연하는 모습]□ 법제처는 이번 법제처장의 미국·일본 법제기관 방문을 계기로, - 실효성 있는 국민불편법령 과제 발굴 및 개선을 위해 선진 기관과의 정보교류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 법제 관련기관 및 UN본부 관련 기관과의 법제실무 전문 인력의 인적교류도 협의하였다.□ 법제처장은 일정 첫날 UN본부를 방문하고 세계 각국의 법령자료와 우리 법령자료의 공동 활용 방안을 논의하고 법제전문가 주재관 파견 등 인사교류를 통한 전문가 양성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를 방문하여 로스쿨 재학중인 학생들을 상대로 ‘헌법정신과 한국법치주의 현황’이라는 주제로 헌법정신에 입각한 정부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열띤 강연을 하였다. - 강연 후 현 정부의 세제개편 등 경제관련 정책이 자유시장 경제질서라는 헌법정신에 부합되는지 여부, 헌법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법령개폐사업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등 활발한 질의 응답이 오갔다. □ 방문 3,4일차에 미국 의회법제실을 방문하여 미국의 행정기관과 의회의 입장 조정 매커니즘과 미의회의 법령정비 관련 입법현황 등에 대해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미국 예산관리처(OMB)를 법제처 설립 이래 처음으로 방문하고 미국 규제심사 기준 및 전략과 규제개혁정책의 추진 현황을 듣는 자리도 가졌다. ※미국 OMB는 정부 각 부처가 제출하는 각종 법률안에 대한 검토 및 승인을 추진하고, 규제심사 관련 지침마련 및 신설·강화된 규제심사와 재검토를 하는 기관임. □ 또한 이석연 처장은 일본 정부의 입법 총괄기능을 하는 내각법제국을 방문하여 ‘한국정부의 선진법제 확립을 위한 국민불편법령 개폐현황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가졌다. - 내각법제국은 일본 정부의 입법 총괄 업무와 법제일반에 관한 업무를 하는 내각부 산하기관으로 법제처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 - 내각법제국 간부들은 법제처의 국민불편법령개폐 사업과 주도적으로 법령정비에 나선 것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또한 최근 일본 내각법제국의 법령심사 기법과 향후 중점 추진업무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을 가짐으로써 양국간의 법제업무에 대한 공유의 기회를 가졌다.□ 이석연 처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선진국의 규제개혁과 규제심사업무, 법령심사 업무를 공유하고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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