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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알기 쉬운 법률안 21건’ 국무회의 상정
  • 등록일 2008-08-26
  • 조회수11,350
  • 담당부서 대변인실

해태하다 → ‘게을리하다’, 양하하다 → ‘짐을 내리다’, 소구의무자 → 상환의무자 등 
법률에 있는 한자어·일본식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표현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8월 26일 개최된 국무회의에 어려운 법률 용어나 표현을 알기 쉽게 고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등 21건을 상정하였다.

□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21건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법률 표기를 원칙적으로 한글화했다. 다만, 한글로만 적을 경우 혼동의 우려가 있는 단어는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썼다.
    [예시: 한자 병기]
      - 改修 ⇒ 개수(改修) ...... <화장품법>
      - 訊問 ⇒ 신문(訊問) ...... <감사원법>
      - 감정(鑑定),  구조(救助),  과오급(過誤給),  정수(定數) 등

□ 또한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바꿨다.
  [예시: 어려운 한자어]
    - 소구(遡求) ⇒ 상환청구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 양하(揚荷)하다 ⇒ (짐을) 내리다 ...... <항만운송사업법>
    - 적하(積荷)하다 ⇒ (짐을) 싣다 ...... <항만운송사업법>
    - 통리(統理), 통할(統轄) ⇒ 총괄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등>
    - 해태(懈怠)하다 ⇒ 게을리하다 ...... <감사원법>

  [예시: 일본어투 용어나 표현]  
   - 공작물(工作物) ⇒ 인공구조물 ...... <농어촌도로정비법>
   - 수불(受拂) ⇒ 출납 ...... <감사원법>
   - 하주(荷主) ⇒ 화물주 ...... <항만운송사업법>
   - (19세에) 달할 때 ⇒ (19세가) 될 때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사고가 있을 때 ⇒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 ~에 한한다 ⇒ ~만 해당한다, ~로 한정한다 ...... <보훈기금법>
   - 해하다 ⇒ 해치다 ...... <항만운송사업법>

  [예시: 지나치게 줄여 쓴 말]  
   - 계리(計理) ⇒ 회계처리 ...... <보훈기금법>
   - 문부(文簿) ⇒ 문서 및 장부 ...... <감사원법>
   - 월차임 ⇒ 월 임차료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그 밖에 어순(語順)을 조정하거나 길고 복잡한 문장의 체계를 다듬어 전체적으로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을 구성함으로써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였다. 

< 사업 취지와 추진 배경>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기본계획을 세워 현행 법률 1,200여건에 대해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용어, 전문용어 등을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법령 문장 등을 간결하고 명확하며 어문 규범에 맞게 고쳐나가는 사업이다.  

□ 알기 쉬운 법령 사업은 사업 첫해인 2006년 63건을 2007년에 214건의 법률 개정안을 알기 쉽게 정비해서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이 중에서 181건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공포되었고, 나머지 96건의 법률 개정안은 국회의원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폐기된 법률 개정안은 2008년과 2009년에 다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2008년도 추진 현황 >
□ 이 사업 3년차를 맞는 올해에는 17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률안을 포함하여 336건의 법률안을 알기 쉽게 정비해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중에서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된 21건의 법률안을 포함한 63건은 기존의 정책이나 제도를 바꾸는 내용이 아니라, 일반 국민이 법률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나 표현만을 고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정비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는 법률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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