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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어린이법제관」 위촉식
  • 등록일 2008-05-29
  • 조회수11,117
  • 담당부서 대변인실

- 어린이의 눈으로 본 불합리한 법과 제도 듣는 창구 마련 -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5월 29일(목) 오후 3시에 정부중앙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어린이법제관’ 위촉식을 갖는다. 이번에 위촉된 어린이법제관은 총355명으로 서울시내 초등학교 4~6학년 중에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된 것이다. □ 이들중 무작위 추출을 통해 50명이 위촉식에 참석하며, 법제처장의 위촉장 수여와 함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학교폭력 전반에 대한 어린이법제관의 솔직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도 가질 계획이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어떻게 다루는 것이 좋은지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 법제처는 어린시절부터 법치행정에 대한 인식을 가질수 있게 해주고, 어린이나 청소년 관련 법은 어린이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불편함을 듣는 과정도 필요하다는 측면에서「어린이법제관」제도를 운영하게 되었다. □ 어린이법제관으로 위촉된 355명은 학교와 가정 그리고 일상생활속에서 불편하기 때문에 고쳐졌으면 하는 사항들을 찾아내어 법제처 홈페이지의 어린이법제관 코너에 의견을 올리는 일을 하게 된다. 또한 오프라인 상에서 ‘모의법령심사’ 같은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정부입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자세히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며, 다양한 의견을 올린 우수 어린이법제관에게는 연말에 법제처장의 표창도 수여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매주 뉴스레터를 통해 어린이법제관들에게 법령정보나 법제처 소식, 법령만화 ‘법나들이’를 정기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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