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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규제개혁 권위자 김종석 한경연 원장 초청 공개강좌
  • 등록일 2008-05-29
  • 조회수13,019
  • 담당부서 대변인실

“정부규제는 감추어진 세금(hidden tax)으로 생각해야”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새 정부 들어 정부 부처로는 처음으로 민간 전문가를 초청하여 한국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의 자리를 마련하였다. 11일(금) 오전 9시에 정부중앙청사 15층 대회의실에서 규제개혁 분야의 권위자로 알려진 한국경제연구원 김종석 원장을 초청,「규제개혁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공개 강좌를 개최하였다. □ 이 강연회는 법제처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국민불편법령개폐 사업’ 등 국민중심으로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법제처의 분위기와 맞물려 시작 전부터 모든 직원들의 큰 기대를 불러모았다. □ 이날 강연회에서 김종석 원장은 안 지켜지는 규제,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 규제는 없는 것 보다 더 나쁘다고 하면서, 규제를 도입할 때 비용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또 정부규제는 일종의 감추어진 세금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규제개혁은 국민과 기업의 조세부담 완화와 같은 효과를 낸다고 했다. - 또한 규제개혁은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강조했다. 완화, 폐지를 포함해서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규제수단의 합리적 개선과 대안 모색, 시장기능의 도입을 포함한 포괄적 개념으로 봐야한다고 했다. 그동안 혁파, 철폐만이 강조되어 오히려 그 진의가 국민들에게 왜곡되고, 개혁의 실효성을 상실한 측면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 김종석 원장은 ‘있어서는 안 되고, 생겨서도 안되는 불량규제’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하고, 더불어 정부규제품질관리를 위한 점검표도 선보였다. □ 법제처 직원들은 처 차원에서 규제개혁 관련 법령정비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부딪히게 되는 많은 현실적인 문제들을 질문하였으며 점차 강연의 열기가 더해졌다. 이 날 이석연 법제처장도 큰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였다. 법제처는 이번 강연회를 통해 앞으로 중점 추진하게 될 법령개폐 사업 등 국민과 기업 활동에 불편과 지장을 주는 법령과 제도 개선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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