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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취업·창업 지원 정책 현장을 찾아 법령정비 과제 발굴
  • 등록일 2024-02-27
  • 조회수4,592
  • 담당부서 법령정비과
  • 연락처 044-200-6580
  • 담당자 안혜리

법제처(처장 이완규)27(), 취업·창업 지원 정책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관련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대전대학교 창업보육센터를 찾아 입주기업을 둘러보고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윤재웅 법제정책국장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 외에 대전대학교 창업보육센터장, 산학협력팀장, 창업보육전문매니저와, 창업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대전대학교 재학생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말 이완규 법제처장 주재로 개최된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서, 창업보육전문매니저 자격 법제화 등 당시 제안된 창업보육전문매니저 관련 제도 개선의견 등에 대해 현장의 구체적인 의견을 더 가까이에서 듣고 세부 정비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이날 간담회를 통해 취업·창업 활동 중인 학생들이 겪고 있는 불편사항의 해소 및 청년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다양한 법·제도 개선의견도 함께 논의되었다.

 

법제처는 이날 논의된 의견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정비가 필요한 사안은 정비 과제로 확정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재웅 법제정책국장은 창업보육전문매니저는 경제 현장에서 창업기업의 성장을 밀착 지원하는 전문 인력으로 알고 있으며, 관련 제도가 더 안정적·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면서, “오늘의 논의를 바탕으로 소관 부처와 적극 협의하여 창업보육인력의 역량 강화와 체계적 관리시스템 마련 등 관련 법·제도 정비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민생현장을 찾아 국민의 삶에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고, 소관 부처와 함께 법·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 외에도 국민법제관 간담회,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등 다양한 소통 창구를 통해 개선 의견을 수렴하고, 불합리한 법·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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