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뉴스·소식

법제처, 정부입법에 참여할 국민법제관 모집
  • 등록일 2023-02-20
  • 조회수5,757
  • 담당부서 법령정비과
  • 연락처 044-200-6574
  • 담당자 김덕원

□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정부입법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법령으로 혁신하기 위해 오늘부터 3월 20일까지 한 달간 국민법제관을 모집한다.


□ 법령 심사 및 정비 등 법제처 법제업무에 관심 있거나 법제도를 개선하는 데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법제처는 분야별 현장 전문성 및 적극적인 활동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청자 중에서 국민법제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 신청은 3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국민법제관 신청’ 게시판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선정결과는 4월 7일(금) 법제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선정된 국민법제관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 인터넷 주소: https://opinion.lawmaking.go.kr


□ 국민법제관으로 선정되면 5월 1일부터 2년 동안 불합리한 법령에 대해 개선의견을 내거나, 법령심사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정부입법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