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소식

법제처, 하반기 법령입안지원 간담회 개최
  • 등록일 2022-11-16
  • 조회수3,812
  • 담당부서 법제지원총괄과
  • 연락처 044-200-6840
  • 담당자 이재훈

□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중앙부처 법제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반기 법령입안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간담회에는 11개 부처 소속 공무원 30여 명이 참석해 법령을 신속하고 완성도 높게 만들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 법제처는 정부의 법제전문기관으로서 부처가 법령을 만들 때 자문하는 사항과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공해 신속한 입법을 지원하고 있다.

 ㅇ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 관련 법령의 초안을 만드는 단계부터 지원한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하고, 관련 법제지식과 경험을 공유했다.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입안지원을 통해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수입식품 자동 검사체계를 구축해 신고서 접수부터 확인증 발급까지 전 과정을 자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손대수 법제지원국장은 “새 정부가 성공적으로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법령을 적기에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법제처는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법제 서비스로 각 부처가 법령 입안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