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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2022년 국민법제관 100명 위촉
  • 등록일 2022-04-22
  • 조회수1,340
  • 담당부서 법령정비과
  • 연락처 044-200-6574
  • 담당자 문의빈

법제처, 2022년 국민법제관 100명 위촉

- 다양한 연령·직업의 국민법제관 위촉해 국민참여 활성화 기대 -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공개 모집(2. 14. ∼ 3. 15.) 등을 통해 선정한 국민법제관* 100명에 대해 신규 위촉 및 재위촉을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 국민법제관은 법령정비, 법령심사 등 법제처의 주요 업무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듣는 등 정부입법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제도

 ㅇ 국민법제관 위촉식은 온라인으로 21일에 개최하였으며, 이번에 위촉된 국민법제관의 임기는 2022년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2년이다.


□ 올해는 연령별로는 20대부터 80대까지, 직업군으로는 대학생부터 전문직 종사자까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국민법제관이 위촉됨에 따라,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이강섭 처장은 국민법제관의 제안을 통해 청년 지원에 관한 법령 정비가 추진된 사례 등을 소개하고, 국민참여 통로인 국민법제관 제도가 입법과정에서 가지는 중요성과 의미를 강조하면서,

 ㅇ “국민법제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을 바꾸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법제처가 항상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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