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집 개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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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과 시행령 공포 순서 차이 문의
- 처리상태 접수
- 등록자 시**
- 등록일 2025-03-04
- 조회수1,083
안녕하세요,
특별법과 시행령 입법 순서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예를들어 A 특별법이 2025년 3월 4일에 공포가 되었고,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이라고 한다면
A 특별법시행령은 언제 입법예고가 나오는 것일까요?
특별법 공포 -> 시행령 입법예고 -> 특별법 시행, 이렇게 6개월 사이에 시행령 예고가 나오는지
혹은
특별법 공포 -> 특별법 시행 -> 시행령 입법예고, 이 순서로 나오는 것일까요?
감사합니다.
특별법과 시행령 입법 순서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예를들어 A 특별법이 2025년 3월 4일에 공포가 되었고,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이라고 한다면
A 특별법시행령은 언제 입법예고가 나오는 것일까요?
특별법 공포 -> 시행령 입법예고 -> 특별법 시행, 이렇게 6개월 사이에 시행령 예고가 나오는지
혹은
특별법 공포 -> 특별법 시행 -> 시행령 입법예고, 이 순서로 나오는 것일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