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집 개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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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 처리상태 접수
- 등록자 김**
- 등록일 2025-02-14
- 조회수1,373
안녕하세요.
2025. 02. 23 근기법상 모성보호 관련 법령이 대폭 개선되는데요, 법률은 현행법과 함께 시행 예정 법률도 함께 업데이트가 되어있는데, 근기법 시행령은 왜 현행법만 나와있나요?
예를 들어, 시행령 43조 유사산휴가의 경우 11주 이내는 5->10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영된 법령이 보이지 않아서요.
2025. 02. 23 근기법상 모성보호 관련 법령이 대폭 개선되는데요, 법률은 현행법과 함께 시행 예정 법률도 함께 업데이트가 되어있는데, 근기법 시행령은 왜 현행법만 나와있나요?
예를 들어, 시행령 43조 유사산휴가의 경우 11주 이내는 5->10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영된 법령이 보이지 않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