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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 유형 정책연구용역 수행 현황
- 등록일 2017-12-29
- 조회수3,968
- 담당 부서 기획조정관실
- 담당자 정영란
2017년도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입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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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분석을 통한 행정규칙의 문제점과 정비방안 연구.pdf (1 M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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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합리한 차별 법령 정비방안 연구.pdf (845.23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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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난ㆍ재해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 법제 연구.pdf (1.81 M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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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몽골 조세체계 확립을 위한 몽골 조세일반법 개정 방향 연구.pdf (5.72 M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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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방규제 개선을 위한 계룡시 등 14개 시ㆍ군․구 소관 조례 정비... (7.55 M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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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방규제 개선을 위한 화성시 등 14개 시ㆍ군․구 소관 조례 정비... (8.08 M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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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방규제 개선을 위한 정읍시 등 14개 시ㆍ군․구 소관 조례 정비... (5.93 M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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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방규제 개선을 위한 화천군 등 13개 시ㆍ군․구 소관 조례 정비... (5.02 M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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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방규제 개선을 위한 달성군 등 13개 시ㆍ군․구 소관 조례 정비... (3.97 M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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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방규제 개선을 위한 인천광역시 중구 등 13개 시ㆍ군․구 소관... (6.61 M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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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시대변화에 맞지 않는 인ㆍ허가 시설ㆍ영업기준 정비방안 연구.pd... (1.43 M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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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빅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보호 법제 개선방안 연구.pdf (1.7 M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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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알기 쉬운 상법 정비안 최종보고서.pdf (3.49 M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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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17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대한 국민 의견 조사 결과... (6.94 M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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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행정제재처분 실효성 확보 수단의 효과성 분석 및 입법적 개선방... (1.71 M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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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인허가의제 제도의 집행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pdf (1.56 M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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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영업승계제도 집행실태 및 입법개선사항 연구.pdf (2.11 M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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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법제교육 연간 교육운영계획 고도화,조직진단 및 교재구성 연구.p... (2.34 M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