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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2018년도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입니다.

첨부파일

1. 신산업 관련 법령 정비방안 연구.pdf (1.96 M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2. 교육부-문화부 소관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연구.pdf (2.86 M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3. 농림축산식품부 및 환경부 소관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pdf (2.51 M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4.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어려운 용어 정비.pdf (6 M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5. 국민참여와 소통 확대를 위한 행정절차법제 정비 방안 최종보고서... (2.96 M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6. 자치법규 위임법령의 실태 분석 및 자치입법권 내실화를 위한 입법... (1.16 M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7. 원칙허용 인허가 규정의 집행실태 분석 및 개선사항 연구.pdf (1.34 M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8.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방안 연구(세제·노동 공정거래·중소기업 분... (2.1 M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9.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중앙-지방 관계 재정립 방안 연구.pdf (820.86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10. 지방규제 개선을 위한 41개 지방자치단체 소관 규칙 정비과제 발... (3.48 M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11. 지방규제 개선을 위한 40개 지방자치단체 소관 규칙 정비과제 발... (3.53 M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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