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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통합입법예고센터 입법예고 실시 통계
- 유형 입법예고 통계
- 등록일 2018-01-02
- 조회수4,046
- 담당 부서 법제정책국
- 담당자 임현규
| 2017년 통합입법예고센터 입법예고 실시 통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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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총계 |
| 법률 | 19 | 18 | 12 | 15 | 24 | 21 | 16 | 31 | 25 | 12 | 12 | 10 | 215 |
| 대통령령 | 59 | 62 | 77 | 76 | 75 | 60 | 49 | 51 | 71 | 40 | 63 | 62 | 745 |
| 총리령 | 10 | 6 | 3 | 13 | 5 | 5 | 7 | 4 | 5 | 2 | 8 | 5 | 73 |
| 부령 | 47 | 84 | 56 | 71 | 52 | 55 | 51 | 42 | 51 | 46 | 76 | 68 | 699 |
| 총계 | 135 | 170 | 148 | 175 | 156 | 141 | 123 | 128 | 152 | 100 | 159 | 145 | 1,732 |
※ 통합입법예고센터에 입법예고되는 법률안은 정부에서 입안하는법률안입니다.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법률안은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을 통해서 입법예고되므로 위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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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입법예고센터_입법예고_실시_통계_(2017년_12월말).hwp
(17.5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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