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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유형별 정보

2017년 11월 발의 규제 신설 강화 의원입법
  • 유형 규제 신설 강화 의원입법
  • 등록일 2017-12-06
  • 조회수3,279
  • 담당 부서 법제정책국
  • 담당자 김일두

2017년 11월 발의 규제 신설 강화 의원입법 현황입니다.

법률안: 52건, 규제 조문 수: 1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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