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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발의 규제 신설 강화 의원입법
- 유형 규제 신설 강화 의원입법
- 등록일 2017-12-06
- 조회수3,279
- 담당 부서 법제정책국
- 담당자 김일두
2017년 11월 발의 규제 신설 강화 의원입법 현황입니다.
법률안: 52건, 규제 조문 수: 1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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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발의 규제 신설 강화 의원입법 현황입니다.
법률안: 52건, 규제 조문 수: 13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