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정보보기
법제처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월별 부서·유형별 정보, 인사발령정보, 국회정책·예산·제언정보를 제공합니다.
부서·유형별 정보
2023년 3월 의원발의 규제 신설
- 유형 규제 신설 강화 의원입법
- 등록일 2023-04-03
- 조회수1,210
- 담당 부서 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
- 연락처 044-200-6808
- 담당자 조은진
2023년 3월 의원발의 규제
법률안 5건 / 규제 조문수 5건
첨부파일
-
규제 관련 의원발의 법률안(3월).pdf
(72.11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