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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서·유형별 정보

2023년 통합입법예고센터 입법예고 실시 통계(2월)
  • 유형 입법예고 통계
  • 등록일 2023-02-28
  • 조회수861
  • 담당 부서 법제정책총괄과
  • 연락처 044-200-6806
  • 담당자 임소민

2023년 통합입법예고센터 입법예고 실시 통계 (2)

 

해당월

종류

1

2

3

4

5

6

7

8

9

10

11

12

총계

법률안

4

9

-

-

-

-

-

-

-

-

-

-

13

대통령령안

71

87

-

-

-

-

-

-

-

-

-

-

158

총리령안

4

4

-

-

-

-

-

-

-

-

-

-

8

부령안

38

73

-

-

-

-

-

-

-

-

-

-

111

총계

117

173

 

 

 

 

 

 

 

 

 

 

290

 

통합입법예고센터에 입법예고 되는 법률안은 정부에서 입안하는 법률안입니다.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법률안은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을 통해서 입법예고 되므로 위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입법예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