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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의원발의 규제 신설
- 유형 규제 신설 강화 의원입법
- 등록일 2023-01-02
- 조회수342
- 담당 부서 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
- 연락처 044-200-6808
- 담당자 최혜욱
2022년 12월 의원발의 규제
법률안 9건 / 규제 조문수 11건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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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의원입법발의 규제 신설.pdf
(75.7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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